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현재의 복지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80년께 복지급여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7%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복지지출과 세대 간 형평성’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급여지출 총액이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 36.5%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9년 복지정책을 전제로 하고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급여액을 추계한 결과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등의 이유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노인 인구 비중은 1997년 14%에서 2017년 약 2배 수준인 27.7%가 됐으며, 이 기간 복지지출 수준은 GDP의 12.1%에서 22.3%로 증가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재정 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보고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이 현 수준보다 58.7%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복지제도 개편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보다 구조의 적절성, 재원 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복지급여 수준을 소폭 상향 조정하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