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 주차·택배물 배달 못 시킨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허용·제한 업무 명확하게 규정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10-19 21:21:1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위반땐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 입주자 등 갑질 행위 개선 기대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나 택배물 배달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일 서울 한 아파트 앞에 ‘경비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그동안 사회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허용 업무에는 잡초 제거, 낙엽 청소, 제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안내물 게시 및 비치, 택배·우편물 보관 등이 포함됐다. 반면 대리 주차, 개별 세대 택배물 배달, 각 가정의 대형 폐기물 수거·운반 등은 경비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될 업무로 적시했다.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도색·제초작업을 비롯해 수목 식재, 승강기·계단실·복도 청소,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등도 수행해야 할 업무목록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측은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라고 해서 경비원이 모두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단지 여건을 고려하되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 때 합의한 업무만 하면 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다.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미이행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 개선 대책도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에 대한 선거는 단지 규모와 상관 없이 직선제로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임원을 직접 선출했지만 500세대가 되지 않는 단지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밖에 간접 흡연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관리규약 준칙에 추가해야 하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갑질 행위’ 개선 뿐 아니라 경비원의 처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 업무

잡초 제거, 낙엽 청소, 부분적 가지치기,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재활용품 반출 확인 및 주변 정리, 대형 폐기물 스티커 관리, 안내문 게시 및 비치,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화재·위험 발생 방지, 순찰·방범·CCTV 감시, 외부인 출입 관리,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업무, 불법주차 감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감시, 외부차량 출입 통제, 정·후문 차량 통제,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 공동주택 경비원 제한 업무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 및 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건물 내 청소(승강기·계단실·복도 등), 개별 세대 대형 폐기물 수거·운반, 고지서 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수도·가스 등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개인 차량 주차 대행(대리 주차), 개별 세대 택배물 배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