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미적’

연평균 어선원 사망자 125명, 내년 발효땐 직격탄 맞을 우려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10-21 18:57:27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됨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한 각 업계가 서둘러 안전관리체계 보강에 나서고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재해율이 상당히 높은 어업계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수산업 분야에서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업종은 평균 선원수가 약 70명인 대형선망 사업장이다. 또 전면 시행 3년 후부터는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중·소형 어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어업 분야의 높은 산업재해율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해수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연평균 어선원 사망자는 125명이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6년 123명, 2017년 137명, 2018년 136명, 2019년 103명, 2020년 128명으로 집계됐다.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연 평균 3853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어업분야 재해율은 5.86%로 산업계 전체 재해율(1.08%)은 물론 개별 업계(건설업 2.08%, 운수창고업 1.68%, 제조업 1.22%, 농업 1.13%) 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어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 데도 어업계에서는 아직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등 기초적인 지침마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법의 정확한 성격은 물론 구체적인 시행 시기조차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역시 지난해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이후 1년이 되도록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전예방교육 등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최근 열린 수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협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 법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다면 많은 어업인이 강한 처벌과 과다한 벌금으로 재기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수협이 어업계와 협력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0. 10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