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운협회 “공정위, 담합조사 연내 결론내야”

“4년간 조사 받아 업계 피해 커”…과징금 부과땐 소송 불사 입장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1-11-03 21:28:03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해운협회가 해운선사의 운임 공동행위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속히 결론 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년간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해운업계가 어려웠고, 올해가 넘어가면 대선 정국이라 내년 중순까지도 (담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늦어도 12월까지는 결정을 내 달라”고 강조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선박건조, 운항 등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회장은 아울러 “만약 공정위 과징금 결정이 나온다면 법적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업계에 혐의가 있다는 의미로, 소액이라도 나올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승소확률이 100%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이 이같이 자신하는 것은 정기선사 공동행위가 지난 40년간 이어져 오는 동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지난 4년간 공정위가 조사한 사안 중 57%가 무혐의 또는 기업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선사 23곳이 동남아시아 노선 항로 운임을 담합했다며 이들 선사에 최대 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해운선사들은 공동행위는 해운법 29조에 따른 면책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는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3. 3[근교산&그너머] <특집> 추석 연휴 가볼 만한 둘레길 4선
  4. 4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5. 5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6. 6걷기 좋은 가을, 땅 기운 받으며 부산을 걷다
  7. 7늦여름 담양대숲 청량하다, 초가을 나주들녘 풍요롭다
  8. 8“강과 산 모두 있는 부산 북구, 다양한 재난대비 훈련”
  9. 9부산대, 글로벌 세계대학평가 상승세
  10. 10[영상]'명절 연휴가 무서워요', 거리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
  1. 1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2. 2구속 피했지만 기소 확실시…李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3. 3北, 핵무력정책 최고법에 적었다…‘미국의 적’과 연대 의지도
  4. 4국힘 ‘여론역풍’ 비상…민주 공세 막을 대응책 고심
  5. 5위증교사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李 방어권에 힘 실어
  6. 6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내달 6일 표결키로
  7. 7檢 2년 총력전 판정패…한동훈 “죄 없단 뜻 아냐, 수사 계속”
  8. 8부산 민주당, 전세사기 유형별 구제책 촉구
  9. 9北 핵무력 정책 헌법에 담아…관련 법령 채택 1년만에
  10. 10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3. 3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4년 반 동안 1642건 발생
  4. 4추석 ‘귀성길 핫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돈 얼마나 쓸까
  5. 5BPA, 항만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6. 6국제유가 13개월 만에 최고…국내 휘발유 ℓ당 1800원 근접
  7. 7부산지역 백화점 추석 연휴 교차 휴점
  8. 8어린이 메뉴부터 추석 특선까지… 윈덤 그랜드 부산 미식 프로모션
  9. 9"최근 5년간 '추석 전기화재' 554건…오전 10~12시 최다"
  10. 10"수도권 중심 대형마트 '새벽 배송'…지방 소비자는 소외"
  1. 1[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2. 2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3. 3“강과 산 모두 있는 부산 북구, 다양한 재난대비 훈련”
  4. 4부산대, 글로벌 세계대학평가 상승세
  5. 5[영상]'명절 연휴가 무서워요', 거리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
  6. 6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투명성 높인다
  7. 7연휴 초반 기온 평년보다 살짝 높아…·나흘 뒤 바람 불고 쌀쌀
  8. 82년 전 침수 우려 시설 적발 뒤 미시정 수두룩…지하차도 안전 불감 여전
  9. 9추석연휴 과학관, 박물관 나들이 어때
  10. 10안전한 등굣길 시동…부산시 스쿨존 차량펜스 설치 기준은?
  1. 1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2. 2행운의 대진표 여자 셔틀콕 금 청신호
  3. 3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4. 4‘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5. 5럭비 척박한 환경 딛고 17년 만에 이룬 은메달
  6. 65년 전 한팀이었는데…보름달과 함께 AG여자농구 남북 맞대결
  7. 7사격 러닝타깃 단체전 금 싹쓸이…부산시청 하광철 2관왕
  8. 8한국 수영 ‘황금세대’ 중국 대항마로 부상
  9. 9구본길 4연패 멈췄지만 도전은 계속
  10. 10김하윤 밭다리 후리기로 유도 첫 금 신고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