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GDP 대비 66.7% 전망
- 올 연말 예상치보다 15.4%P↑
- 선진국 평균은 3.0%P 하락 전망
- 韓 저출산·고령화 가속이 요인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됐다.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복지 수요와 지출이 급증하는 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에는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따른 전망이다.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여당과 정부 사이의 불협화음이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 전망이 향후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202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국가채무 비율이 66.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말 예상 비율(51.3%)보다 15.4%포인트 높은 수치다. GDP 대비 일반정부 국가채무 비율(이하 채무 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 규모와 비교한 개념이다. IMF가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취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향후 5년간 한국의 채무 비율 상승폭(15.4%포인트)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최고치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채무 비율 평균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내려간다. 이 기간 채무 비율 상승 폭이 10%포인트대를 기록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된 것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외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것과 무관치 않다. 선진국들이 재정 지출을 줄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긴축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는 게 IMF의 분석이다. 한국은 올해 들어서만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4조9000억 원을, 2차 추경으로 35조 원을 편성했다. 다만 올해 말 한국의 예상 채무 비율(51.3%)은 35개 선진국 중 25위로 중하위권에 속한다. 결국 채무액 자체보다 늘어나는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봐도 한국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이날 OECD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60년까지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간 0.8%로 추정됐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캐나다(0.8%)와 함께 공동 꼴찌다. OECD는 “인구 고령화로 복지 지출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세금 수입 기반이 약화되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