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지원금·감정 평가액 등 보상
- 자율감척 목표 미달땐 직권감척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근해어선을 줄이는 사업이 추가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해어선을 감척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기선권현망 2선단(10척)이다. 해수부는 남획으로 인한 주요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어업갈등 해소 등을 통한 연근해어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도 근해어선 감척 이유로 거론했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초 12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개 업종에서 105척의 어선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이 방안에 기선권현망 어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해수부는 우선 자율감척 지원자를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19일까지다. 관할 시·도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되 필요할 경우 선령이나 규모, 수산관계 법령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감척 대상자는 폐업지원금(평년 수익액의 3년 분×90%)을 받게 된다. 또 선체·기관·어구 등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액 100%가 보상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선원 1인 당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 분이 책정된다.

해수부는 그러나 자율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인이 없거나 목표에 미달하면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권감척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때에는 시·도지사협의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근해어선 감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1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참조하면 된다. 시·도 수산관련 부서나 해수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해수부 어업정책과 관계자는 “어선 감축은 수산자원 회복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