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항만업계·중소기업 중대재해법 코앞 ‘발등의 불’

‘컨’ 터미널 운영사 등 초비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안전부문 대표이사 선임부터
- 시설·근무체계 정비 전전긍긍
- 책임소재 불명확해 혼란 우려
- “줄도산 가능성… 법 보완해야”

사업장에서 안전 사망사고가 나면 대표가 구속되는 초강력 법인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부산지역 항만업계와 중소기업 등이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징벌적’이라고 할 정도로 처벌은 가혹한 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15일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전략’ 설명회가 열렸다.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제공
15일 부산항 북항·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와 지역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을 앞두고 안전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신항 3부두 운영사인 한진부산컨테이너 터미널은 야적장 트랙터 충돌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각 차량마다 졸음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등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사망사고 시 회사 수뇌부의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해 일부 컨터미널 운영사는 ‘안전 부문’ 대표를 따로 선임하기도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부문 대표이사는 곧바로 감옥으로 가는 법 조항 때문에 적임자를 찾기도 어렵고, 맡기더라도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터미널의 한 운영사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장비를 교체하고 각종 안전 시스템에 허점이 없는지 보고 있다”며 “문제는 운영사와 무관하게 선사와 계약을 맺은 하청 노동자가 근무 중 다치더라도 터미널 내 사고라는 이유로 운영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선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한다고 해도 사고란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회사 입장에선 사망 사고가 나면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쪽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운영사들은 시설 투자와 함께 책임 경감에 대비하고 있다.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은 이날 조합원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대응 전략설명회’를 열고 ▷경영자의 자구적 노력 ▷노동자 참여 유도 ▷위험요인 제거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한 조합장은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노동자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산업재해에도 경영자가 처벌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도 법 시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역력하다.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나면 시장이 처벌받을 수 있어 수장의 공백에 대비해야 한다”며 “시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며, 시행 이후 업체와 감독기관이 법을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아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감독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해당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사업장 사고로 경영 책임자가 징역형을 받으면 회사의 경영 악화는 물론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어 업계에서는 좀 더 유예기간을 두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권용휘 김준용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7. 7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0. 10‘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