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만 계속 지으면서 경관 훼손과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의 밑그림을 그린 부산항만공사는 논란이 계속되자 아직 매각 되지 않은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그 결과가 나올 예정. 과연 북항은 새 도시계획을 통해 ‘묻지마 초고층 주거단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뉴스레터 ‘뭐라노’가 알아봤습니다.

북항재개발 상업지구 D3구역에 완공된 협성마리나G7 전경. 오찬영PD

　북항 1단계 상업업무지구. D1구역에는 협성르네상스가 61층 높이(총 1028세대)의 레지던스 협성마리나G7을 지난 5월 완공했습니다. 2018년 9월 D2구역을 매입한 동원개발 컨소시엄은 레지던스와 관광호텔이 혼합된 74층 초고층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에는 44%였던 레지던스 비율을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부산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D3구역에는 부산오션파크가 총 1221실 규모의 59층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진 중입니다. 부산항만공사의 D3구역 공모지침서에는 “북항 재개발 활성화와 동북아 해양관광명소 조성에 기여하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었더니 레지던스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오션파크가 최고가를 써내 낙찰 받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택한 셈입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국정감사)] “상업용지 D2, D3 블록과 관련해서 부산항만공사가 공익성, 공공성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추구한다는 비판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양미숙 부산참여연대사무처장] “항만 재개발 지역에 초고층이 들어설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지역의 개발 방향과 취지 아니면 개발 개념과는 관계없는 레지던스 건물이 들어섰다는 게 문제입니다. 북항을 부산시민한테 온전히 돌려주고 싶고, 부산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하고 싶었다면 이런 식의 막개발과 난개발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토지공급현황.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는 난개발 비판이 쏟아지자 아직 팔리지 않은 토지의 지구단위계획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지난해 7월 발주한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매각예정 부지 사업화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를 살펴봤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북항 1단계 매각 예정부지와 랜드마크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입니다. 건축물 밀도와·높이도 포함됩니다.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부지는 IT영상전시지구 3개 부지와 해양문화지구 4개 부지, 공공포괄용지 2개 부지, 복합도심지구 1개 부지입니다. 이곳에는 높이 최대 140m, 용적률 600%, 건폐율 60%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용역을 통해 미매각 부지의 건물 높이와 용적율·건폐율을 낮추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전찬규 부산항만공사 항만재생사업단장] “남아 있는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는 용적율, 건물 높이, 건폐율 뿐만 아니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선정까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내년 3월까지 16개월 간 진행됩니다. 용역 마무리까지 4개월이 남았습니다.

[주봉관 부산시 북항재개발추진단장] “작년에 시민들께서 북항이 초고층 주거단지로 개발이 된다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 본 용역이 출발하게 되었고요. 12월 착수보고회 이후로는 별도로 상세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북항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재검토에 대해 인터뷰 중인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찬영PD

[양미숙 부산참여연대사무처장]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하고도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부산시의 입장에서 논의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아주 극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계획을 잡아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비판과 비난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재검토로 북항 재개발 사업이 “공익성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좇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람대로 ‘누구나 슬리퍼 신고 나들이 하는 공간’이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부자들의 앞마당’으로 전락할까요. ‘뭐라노’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찬영 PD chxxyxx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