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년 설에는 '20만 원 한도' 농수축산물 선물 가능할까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선물가액 상향 조항 담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 설에는 10만~20만 원 짜리 농수축산물을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27일 농수축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한 개정안 발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부정청탁 금지 직무에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학위 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수용자 지도·처우·계호 등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농수축산물의 선물 가액을 지금보다 올린다는 조항에 들어있다. 개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12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지난 2021년 설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수산물 청과시장에 재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국제신문DB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공직자 92.9%, 일반 국민 87.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 의례 목적 등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적용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 조항이 농수축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명절 때 농수축산물의 선물 가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언급한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설과 추석 30일 전부터 7일 후까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선물액 상향을 임시로 허용하는 대신 아예 명문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9월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계속 이렇게 (명절 때마다) 예외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인삼협회 등 유관 단체는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정치권에 개정안의 최종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국회 정무위의 결정을 지지하며 최종 의결 때까지 농수산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 이벤트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그래픽] 부산 롯데타워 추진 타임라인
  2. 2일본 규슈 해역 규모 6.4 지진…부산·경남서도 진동 감지
  3. 3[날씨칼럼] 교통사고 1위 광안대교가 안전해지려면
  4. 4부산 신규 확진자 236명... 새로운 집단감염 다수 발생
  5. 5[뭐라노]지리산 고로쇠
  6. 6오미크론 대유행 눈앞...새 방역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7. 7부산 규제자유특구, 22년 사업 계획 평가서 ‘최우수’
  8. 8경남 찾은 안철수 "단디 하겠다" 부울경 연고 강조
  9. 922일 부울경 날씨 대체로 흐려...어제보다 기온 높아
  10. 10양산시 구직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호응
  1. 1경남 찾은 안철수 "단디 하겠다" 부울경 연고 강조
  2. 2부산 북구청장 후보군 출판회 경쟁
  3. 3홍준표 전략공천 요구에 윤석열 공정 원칙 내세워…갈길 먼 원팀
  4. 4민주당 중앙선대위 부산서 대책 회의 "부산 대대적 지원 약속"
  5. 5한-이집트 정상, "FTA 공동연구시작·K9 자주포 도입 노력"
  6. 6한국·이집트, FTA체결 위한 첫걸음 뗐다
  7. 7양당 부산선대위 청년 토론배틀 붙나
  8. 8출당시키라는 불교계, 버티는 정청래…여당 당혹감
  9. 9“대미 신뢰 조치 재고” 북한 핵실험 재개 시사
  10. 10윤석열 성에 안 찼던 부산선대위 발대식
  1. 1[그래픽] 부산 롯데타워 추진 타임라인
  2. 2부산 규제자유특구, 22년 사업 계획 평가서 ‘최우수’
  3. 3부산맛집 밀키트 ‘배민’으로 전국 갑니데이~
  4. 4“센텀2지구에 조선 R&D 클러스터 센터 건립을”
  5. 5르노삼성-中 지리자동차, 2024년부터 부산서 친환경차 생산
  6. 6이동 풍력발전기 개발 눈앞…세계시장 ‘게임체인저’ 기대
  7. 7지방소비세율 인상의 역설…수도권에 돈 더 걷힌다
  8. 8제주 남동해역서 닭새우 신종 1종 발견
  9. 9미니스톱 롯데 품으로… 편의점 CU GS 롯데 3강체제 재편
  10. 10두바이 다녀온 부산상의, 2030엑스포 유치 지원 집중
  1. 1일본 규슈 해역 규모 6.4 지진…부산·경남서도 진동 감지
  2. 2[날씨칼럼] 교통사고 1위 광안대교가 안전해지려면
  3. 3부산 신규 확진자 236명... 새로운 집단감염 다수 발생
  4. 4오미크론 대유행 눈앞...새 방역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5. 522일 부울경 날씨 대체로 흐려...어제보다 기온 높아
  6. 6양산시 구직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호응
  7. 7경남 코로나 130명 추가...오미크론 누적 311명
  8. 8부산 울산서 잇단 갯바위 낚시 사고...1명 사망 3명 구조
  9. 9달릴수록 적자鐵…국가보조금, 노인 운임 일부부담 등 해법
  10. 10“서울 학교 가면 학숙·학비 줄게” 헛심 쓰는 부산 지자체들
  1. 1골프장 카트·캐디 이용 강제 금지
  2. 2[단독] 롯데 반스 “KBO 커쇼 되겠다…체인지업 주무기로 승부”
  3. 3‘코리안 주짓수’ 공권유술의 인기비결은?...창원 의창도장 오경민 관장을 만나다
  4. 4“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경기할 것”
  5. 5롯데 스프링캠프서 연습경기 미실시, 자체 청백전으로 대체
  6. 6알고 보는 베이징 <3> 바이애슬론
  7. 7집토끼 산토끼 잡은 KIA…전력 유출 고민인 롯데
  8. 8‘백신 거부’ 조코비치, 100억대 후원 끊기나
  9. 9무승부 속출 일본프로야구, 3년 만에 연장 12회 부활
  10. 10마지막 시험대 오르는 국내파…누가 벤투호에 최종 승선할까
엑스포 오디세이
한 세기 넘긴 엑스포와의 인연
내고장 비즈니스
경남TP 항공우주센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