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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업 어깨 펴도록 법인세 인하 해달라”

부산상의,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12-02 20:06:25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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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들 세정 애로사항 전달
- “벤처 세제 감면율 100%로 확대
- 가업승계 지원 늘려달라” 건의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합니다.”(최삼섭 ㈜대원플러스 그룹 회장)

부산상공회의소가 2일 오후 김창기 부산국세청장을 초청해 기업 고충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들의 세정 관련 애로사항을 세무당국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대원플러스 그룹 최 회장은 “지역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20대와 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이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가 점점 가속화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지역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해올 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박용수 ㈜골든블루 회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벤처기업은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를 감면하는데 비수도권의 민간자본 유치 확대 및 지역 내 창업 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해 지역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율을 100%로 늘려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요청에 김창기 부산국세청장은 “최근 청와대와 기재부 등에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하 건의가 이뤄졌고, 국민의힘 윤영석(양산) 의원도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며 “법인세 인하와 벤처기업 지원 등은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부산상의와 저희가 지속 건의하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유예 또는 간소화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장호익 ㈜동원도시개발 대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에이비엠 김병철 회장도 “세무조사를 받을 때마다 회사가 뒤숭숭하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중단하거나 사전에 연락을 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세청 이성진 조사2국장은 “이중장부를 작성한 혐의가 있거나 거래질서가 문란한 경우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를 생략하지만 최근 들어 세무조사 유예나 간편조사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과도한 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기업인들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신성장 R&D 비용 인정범위 확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도 합리화 ▷납세담보 면제기준 완화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간담회를 주재한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 많아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적극 건의해야 하지만 부산국세청 차원에서도 지역 기업들이 어깨를 펴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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