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도세 비과세 상향 시기 미정에…잔금일 미루는 매도 급증

1주택자 9억 → 12억 법안 통과, 시행 날짜 확정 안 돼 시장 혼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05 20:32:3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매도자 감면 혜택받으려 눈치만
- 공포일까지 최대 3주 걸릴 전망
- 고가주택 기준 대출 규제 논란도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아 주택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해당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만 넘었을 뿐 그 이후 언제 국무회의에 상정할 지, 공포일은 언제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되기까지는 2, 3주 정도가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이달 말경 시행될 것”이라는 대략적인 전망만 나오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은 통과됐는데 시행일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일(법안 처리일) 이전에 집을 판 뒤 잔금 수령을 기다리는 매도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매수자에게 잔금 납부 연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가령 10억 원짜리 주택을 판 매도자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12억 원 기준 적용)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법 시행 이전(9억 원 기준 적용)에 잔금을 받게 되면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는 양도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매도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불과 며칠 차이로 아깝게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마치 탈세를 돕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 탐탁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로 고가주택 기준이 12억 원으로 오른 반면 대출 규제는 여전히 ‘9억 원 초과’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에 배정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도 9억 원이다.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도 다르다. 지난해까지는 9억 원 초과분(이하 1주택자 기준)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올해는 11억 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됐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