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농산물 우선구매가 불공정 조례?

공정위 “경쟁 제한” 개선 추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07 20:35:1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특수성 고려 안해 논란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가운데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별해 앞으로 3년간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조례·규칙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 실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한국규제학회가 전국 지자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작성한 것이다. 공정위는 “2024년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수는 총 57건으로 서울 경기 인천(91건) 다음으로 많았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울경이 ▷대전 충남북 세종(34건) ▷대구 경북 강원(31건) 등을 모두 제치고 1위였다.

문제는 공정위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평등’만 강조한 조례·규칙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부산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고문 변호사나 변리사를 위촉할 때 ‘지역 내 연고가 있는 자’를 우대하는 것을 ‘진입 제한’ 사례로 봤고, 울산 등이 학교 급식에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취약계층 지원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사회적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잣대를 대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 이벤트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6> 낙동강 벨트-북구 사하 사상
  2. 2부산 공공기관 공채 스타트…올해 500명 이상 뽑는다
  3. 3전국민이 보는 국제신문…수도권 언론의 여론왜곡 막는다
  4. 4부산 경찰 출신 기초단체장 나올까…전직 서장 3인 도전
  5. 5양당 부산 선대위에 듣는다 <1> 현재 판세와 선거운동 전략
  6. 6엑스포 의지 천명, 전세계 눈도장
  7. 7“응원가 제작 부담 크지만…새 레전드 떼창 기대하세요”
  8. 8부산시, 셀프승진 논란 인사라인 교체 돌입
  9. 9다음달 부산 남·수영·해운대구 4개 단지 1007가구 입주
  10. 10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 <4> 관계 격차-이대남과 워킹맘
  1. 1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6> 낙동강 벨트-북구 사하 사상
  2. 2부산 경찰 출신 기초단체장 나올까…전직 서장 3인 도전
  3. 3양당 부산 선대위에 듣는다 <1> 현재 판세와 선거운동 전략
  4. 4엑스포 의지 천명, 전세계 눈도장
  5. 5설 밥상서 판세 갈린다…연휴 TV 토론에 칼 가는 이재명·윤석열
  6. 6문 대통령 마지막 해외순방, 부산 세일즈·경제협력 외교에 방점
  7. 7원팀 멀어진 야당 다시 ‘윤핵관’ 싸움
  8. 8안철수 “이재명과 1대1 대결 땐 내가 압승”
  9. 9지역보수 변화 내건 ‘정치문화시그널’ 본격 활동
  10. 10성난 불심에…사과도 제대로 못한 여당
  1. 1부산 공공기관 공채 스타트…올해 500명 이상 뽑는다
  2. 2다음달 부산 남·수영·해운대구 4개 단지 1007가구 입주
  3. 3옆집보다 전기 적게 쓰면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
  4. 4고리1호기 해체안 심사 돌입…부울 핵폐기장화 쐐기
  5. 52024년 국내 에어택시 현실화...美 사막 현장시험 공개
  6. 6컨테이너 계약운임 전년대비 60% 상승…해운사 역대 최고 실적 예고
  7. 7지난해 부산지역 땅 값 4.04% 올라
  8. 8부산 전문건설업계 "건설산업 생산체계 원상 복구하라"결의문
  9. 9지난해 구직단념자 62만8000명 '역대 최다'
  10. 10기술보증기금, 이종배 상임이사를 전무이사로 선임
  1. 1전국민이 보는 국제신문…수도권 언론의 여론왜곡 막는다
  2. 2부산시, 셀프승진 논란 인사라인 교체 돌입
  3. 3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 <4> 관계 격차-이대남과 워킹맘
  4. 4백신접종 확진자 격리 7일로 단축…고위험군만 PCR 검사
  5. 5해운대 오시리아선 추진 확정 주민 교통난 해소 기대 떠들썩
  6. 6사회생활 30년 지인, 알고 보니 부마항쟁 때 생명의 은인
  7. 7재개발 인부가 점령한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8. 8울산 효성티앤씨 현장서 대원 부상… 13시간 만에 헬기 투입
  9. 9김해시 공직자 골프접대 파장 확산
  10. 10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300원 보증금제 실시
  1. 1“응원가 제작 부담 크지만…새 레전드 떼창 기대하세요”
  2. 23년 만에 열린 배구 올스타전…선수·팬 하나 된 축제
  3. 3김진규·백승호, 벤투 감독 눈도장 ‘쾅’
  4. 4알고 보는 베이징 <4> 피겨스케이팅
  5. 5골프장 카트·캐디 이용 강제 금지
  6. 6[단독] 롯데 반스 “KBO 커쇼 되겠다…체인지업 주무기로 승부”
  7. 7‘코리안 주짓수’ 공권유술의 인기비결은?...창원 의창도장 오경민 관장을 만나다
  8. 8“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경기할 것”
  9. 9롯데 스프링캠프서 연습경기 미실시, 자체 청백전으로 대체
  10. 10알고 보는 베이징 <3> 바이애슬론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이유원 선장
엑스포 오디세이
한 세기 넘긴 엑스포와의 인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