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역사 상부에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

국토부, 저렴하게 주거취약층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침 마련 착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때 역사 상부에 임대주택도 함께 건립해 주거취약층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뤄질 광역·민자철도 공사시 주택공급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철도 업무처리 지침’을 2022년 말까지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철도 요금 인하나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된다.

이 방침은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지어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택이 건립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해 이를 공공임대나 장기전세 형태로 보급한다. 대상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과 같은 주거취약층이다.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승강기를 통해 지하철·철도 이용이 가능해 통학 및 출퇴근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모형은 철도역사를 건물형태로 지은 다음 상부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수도권 8곳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후 성과를 검토해 전국 역사에 적용하는 한편 다른 모형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 아래로 철도가 운행되는 구조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안전성 우려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거주환경 불편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역세권 주택도 건축법·주택법상의 건설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LH 등이 모든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또 지방광역철도 선도사업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은 이 노선에 대해 지난달부터 사전타당성조사(사타) 용역에 들어갔다. 사타 보고서는 내년 말 나올 예정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길이는 50㎞이며 25개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업계에서는 이 노선이 지나가는 역사 위에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이 대거 건립되면 주거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초역세권이라는 이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보급된 공공임대 주택보다 선호도가 더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와 주택이 합쳐진 복합개발이 이뤄지면 서민 주거지원 및 철도 요금인하 등의 다양한 동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민들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계획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모형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 이벤트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6> 낙동강 벨트-북구 사하 사상
  2. 2부산 공공기관 공채 스타트…올해 500명 이상 뽑는다
  3. 3전국민이 보는 국제신문…수도권 언론의 여론왜곡 막는다
  4. 4부산 경찰 출신 기초단체장 나올까…전직 서장 3인 도전
  5. 5양당 부산 선대위에 듣는다 <1> 현재 판세와 선거운동 전략
  6. 6다음달 부산 남·수영·해운대구 4개 단지 1007가구 입주
  7. 7엑스포 의지 천명, 전세계 눈도장
  8. 8부산시, 셀프승진 논란 인사라인 교체 돌입
  9. 9“응원가 제작 부담 크지만…새 레전드 떼창 기대하세요”
  10. 10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 <4> 관계 격차-이대남과 워킹맘
  1. 1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6> 낙동강 벨트-북구 사하 사상
  2. 2부산 경찰 출신 기초단체장 나올까…전직 서장 3인 도전
  3. 3양당 부산 선대위에 듣는다 <1> 현재 판세와 선거운동 전략
  4. 4엑스포 의지 천명, 전세계 눈도장
  5. 5설 밥상서 판세 갈린다…연휴 TV 토론에 칼 가는 이재명·윤석열
  6. 6문 대통령 마지막 해외순방, 부산 세일즈·경제협력 외교에 방점
  7. 7원팀 멀어진 야당 다시 ‘윤핵관’ 싸움
  8. 8안철수 “이재명과 1대1 대결 땐 내가 압승”
  9. 9지역보수 변화 내건 ‘정치문화시그널’ 본격 활동
  10. 10성난 불심에…사과도 제대로 못한 여당
  1. 1부산 공공기관 공채 스타트…올해 500명 이상 뽑는다
  2. 2다음달 부산 남·수영·해운대구 4개 단지 1007가구 입주
  3. 3옆집보다 전기 적게 쓰면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
  4. 4고리1호기 해체안 심사 돌입…부울 핵폐기장화 쐐기
  5. 52024년 국내 에어택시 현실화...美 사막 현장시험 공개
  6. 6컨테이너 계약운임 전년대비 60% 상승…해운사 역대 최고 실적 예고
  7. 7지난해 부산지역 땅 값 4.04% 올라
  8. 8부산 전문건설업계 "건설산업 생산체계 원상 복구하라"결의문
  9. 9지난해 구직단념자 62만8000명 '역대 최다'
  10. 10기술보증기금, 이종배 상임이사를 전무이사로 선임
  1. 1전국민이 보는 국제신문…수도권 언론의 여론왜곡 막는다
  2. 2부산시, 셀프승진 논란 인사라인 교체 돌입
  3. 3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 <4> 관계 격차-이대남과 워킹맘
  4. 4해운대 오시리아선 추진 확정 주민 교통난 해소 기대 떠들썩
  5. 5백신접종 확진자 격리 7일로 단축…고위험군만 PCR 검사
  6. 6사회생활 30년 지인, 알고 보니 부마항쟁 때 생명의 은인
  7. 7재개발 인부가 점령한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8. 8울산 효성티앤씨 현장서 대원 부상… 13시간 만에 헬기 투입
  9. 9김해시 공직자 골프접대 파장 확산
  10. 10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300원 보증금제 실시
  1. 1“응원가 제작 부담 크지만…새 레전드 떼창 기대하세요”
  2. 23년 만에 열린 배구 올스타전…선수·팬 하나 된 축제
  3. 3김진규·백승호, 벤투 감독 눈도장 ‘쾅’
  4. 4알고 보는 베이징 <4> 피겨스케이팅
  5. 5골프장 카트·캐디 이용 강제 금지
  6. 6[단독] 롯데 반스 “KBO 커쇼 되겠다…체인지업 주무기로 승부”
  7. 7‘코리안 주짓수’ 공권유술의 인기비결은?...창원 의창도장 오경민 관장을 만나다
  8. 8“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경기할 것”
  9. 9롯데 스프링캠프서 연습경기 미실시, 자체 청백전으로 대체
  10. 10알고 보는 베이징 <3> 바이애슬론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이유원 선장
엑스포 오디세이
한 세기 넘긴 엑스포와의 인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