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복병은 경쟁국

슬롯·운수권 재분배 이행 전제…공정위,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12-29 20:04:3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美·EU 등 7개국 심사가 관건
- 내년 초 전체회의서 최종 결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인 ‘슬롯’ 일부 반납과 운수권 재분배 등을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 판단은 내년 초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7개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가 남아 있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2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올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 사(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가 운항하는 250여 개 노선 분석을 통해 두 회사가 결합하면 인천~LA, 인천~뉴욕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문제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두 기업이 가진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항공비자유화 노선은 다수의 유럽 노선 등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두 회사가 공정위 권고에 따라 운수권을 반납하면 관련 법상 해당 운수권은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외국 공항 슬롯과 관련해서는 혼잡 공항 여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뒤 이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최종 승인으로 가기 위한 관건을 해외 경쟁 당국의 판단이라 보고 있다. 거대 항공사 간 결합이 성사되려면 관련 외국의 승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 항공사 LCC(저비용항공사) 3곳의 통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두 항공사를 결합하면서 자회사인 LCC 3곳을 통합하고, 통합 LCC의 본사를 서울이 아닌 지방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가 길어지면서 통합 LCC의 향방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지역에서는 공정위가 두 대형 항공사의 결합을 사실상 승인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8. 8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6. 6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