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본·유럽선사도 해운 담합 여부 조사를”

국내선사 서면협의는 인정 않고 공정위,日 3대컨사 등 조사 제외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22-01-17 20:05:34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화물량 국내 중소형社보다 많아
- 한국해운협회, 공정성 문제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 운임 담합 조사 대상에 국내 선사보다 화물량이 많은 일본과 유럽 지역 대형 선사는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운업계는 국내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가운데 해운협회에서는 일본·유럽 대형선사에 대한 조사가 누락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신항에 컨테이너선이 접안해 화물을 싣는 모습. 국제신문DB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2일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전원회의에 일본과 유럽 등 해외 대형 선사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누락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3∼2018년 국적 12개사, 중국 COSCO, SITC 등 해외 선사 11개사 등 총 23개 선사가 설정한 운임 약 120건에 대해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실어 나른 화물량이 많은 일본과 유럽의 선사는 조사에서 제외됐다는 게 해운협회의 주장이다.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하팍로이드(Hapag-lloyd), 프랑스의 CMA-CGM을 포함한 20개 선사로 화물량이 많음에도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 조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원회의에서도 참고인과 선사 측 변호인들은 일본과 유럽선사들이 조사에서 누락된 건 공정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향후 문제 소지가 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심사관이 화주와 협의가 미흡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선사 공동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도 논란이다. 국내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화주단체인 무역협회와 서면 협의 절차를 거쳤지만, 공정위 측은 서면 협의를 인정하지 않고 선사들이 화주와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협회 양홍근 상무는 “화주 사전협의제는 오래전 물동량이 적어 선박 운항이 한 달에 1, 2번일 때 사용했다. 지금처럼 한 번에 수만 건이 선적되는 상황에선 불가능한 요구다”며 “현재 미국 일본 동남아국가 등 전 세계에서 화주와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9. 9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