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00세대 이상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8일부터 시행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이 현재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축 시설은 전체 주차 대수(면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대기업 계열사 등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28일이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기준은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 이용시설 및 공영 주차장의 기준은 전체 주차 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기차 의무 설치 비율도 올라간다. 법 시행일(28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 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기축 시설은 2%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신축 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은 0.5%였고, 기축 시설은 아예 없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보안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에 개방토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된다.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렌터카 업체와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매하거나 빌릴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우는 것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약 2600개사 추산) ▷차량 보유 대수 3만 대 이상인 자동차 대여 사업자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화물운송 사업자 등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경에 밀린 북항…예산 23% 깎였다(종합)
  2. 2강서자이 에코델타 “특별공급 잡아라”
  3. 3연제1, 25살 나이 차 3번째 리턴매치…북구1, 기초→광역 16년만에 재격돌
  4. 4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2> 걷기 강사 박미애 씨
  5. 5부산시장 후보 심층 인터뷰 <1>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6. 6신공항기술위, 공기단축 논의 착수
  7. 7은퇴 시즌 맞아? 불혹의 이대호 타율 2위 맹타
  8. 8동네를 바꾸는 백자의 힘…시민선거캠프 '동백' <1> 시민 제안 공약 분석
  9. 9[국립 인간극장] <17> 갓 - 정춘모 기능보유자
  10. 10[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어부바’ 배우 정준호
  1. 1연제1, 25살 나이 차 3번째 리턴매치…북구1, 기초→광역 16년만에 재격돌
  2. 2부산시장 후보 심층 인터뷰 <1>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3. 3동네를 바꾸는 백자의 힘…시민선거캠프 '동백' <1> 시민 제안 공약 분석
  4. 4주미대사 조태용, 질병청장 백경란(종합)
  5. 5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 임명 강행…한덕수 인준 불투명
  6. 6부산시민이 꼽았다, 시장 후보에 전할 100개의 공약 제안
  7. 7행안부 요직 두루 거쳐…인상 푸근해 ‘곰돌이’ 별칭
  8. 8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14> 동래구
  9. 9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15> 영도구
  10. 10여야 “해운대·남·사하 승리” 동상이몽…북·기장 예측불허
  1. 1추경에 밀린 북항…예산 23% 깎였다(종합)
  2. 2강서자이 에코델타 “특별공급 잡아라”
  3. 3제일전기공업 ‘AI스마트케어’ 매출 본격화
  4. 4주가지수- 2022년 5월 17일
  5. 5에코델타시티 품은 부산 강서구, 해운대 아파트값 넘을까?
  6. 6[단독]尹정부, 추경 이유로 부산항 북항 등 예산 줄줄이 삭감
  7. 7부산 강동 공공주택지구에 아파트 1598호 건설(종합)
  8. 8테라 ‘20% 수익 보장’에 이더리움 창시자 “바보 같은 말”
  9. 9북항재개발추진단장에 남재헌 부이사관 임명(종합)
  10. 10상하이 봉쇄 50일…부산항 영향 적어 ‘안도’
  1. 1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2> 걷기 강사 박미애 씨
  2. 2신공항기술위, 공기단축 논의 착수
  3. 3“노인복지 위해 양산시 직영병원 건립 추진할 것”
  4. 4“지방선거 불량후보 퇴출” 시민단체 결의대회
  5. 5오늘의 날씨- 2022년 5월 18일
  6. 6서부산의료원 어떤 시설 들어올까… 밑그림 작업 시작됐다
  7. 7부산교육감 두 후보 ‘강 대 강’ 70분
  8. 8부산항 북항 2단계에 지역정체성 담는다
  9. 9‘검찰의 시간’이 돌아온다…검수완박 무력화 전방위 공세
  10. 10돌아온 '캠퍼스 꽃' 대동제...게임하고 가요제 보려 티켓팅도
  1. 1은퇴 시즌 맞아? 불혹의 이대호 타율 2위 맹타
  2. 2살라흐 부상 결장…손흥민 득점왕 뒤집나
  3. 3상승세 이경훈, PGA 챔피언십 정조준
  4. 4[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2군행 김진욱, 선발행 서준원…젊은피 희비
  5. 5김하성 NL 유격수 OPS(출루율+장타율) 공동 1위
  6. 6AC밀란 ‘명가의 부활’ 승점 1만 남았다
  7. 7스파크맨 개인 최다 이닝 던졌지만…롯데, 9회 KIA에 역전패
  8. 8시동 걸린 박민지, 'KLPGA 첫 '2주 연속대회 2연패' 도전
  9. 9아스널, 뉴캐슬에 0-2 완패…멀어지는 토트넘과의 4위 싸움
  10. 10번트안타·도루…롯데 황성빈 ‘2번 타자 우익수’ 대안 부상
우리은행
엑스포 세대교체 전환점 2030부산세계박람회
21세기의 정보 감각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해양건축 선두주자 조형장 건축사
  • 부산해양콘퍼런스
  • 부산야구사 아카이브 공모전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바다식목일기념 대국민 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