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세원 더 많아 재정 집중 심화”
- 초광역권 협력 등 대안으로 제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재정력을 강화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세원이 풍부한 수도권에까지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을 적용하면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재정운용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포지엄은 ▷기후변화 대응 강화 ▷지역균형발전 재구조화 ▷재정사업 전달체계 개편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인구·자원 등의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간 격차 확대는 포용적 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조세연은 두 번째 세션에서 “그동안 국가 정책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 왔으나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됐다”며 “특히 지방소비세 중심의 재정분권은 소비세원이 풍부한 수도권에 재정력을 집중시켜 균형발전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을 말한다. 쉽게 말해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게 ‘지방소비세’ 징수 권한을 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2022년도 예산 배정 계획’에서 “향후 2년간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상향(21.0%→25.3%)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세연은 이런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배만 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세원이 풍부할수록 지방소비세는 더 많이 걷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의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총 4조4190억 원으로 비수도권 6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의 총징수액(2조5270억 원)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조세연은 균형발전의 전략적인 대안으로 ▷초광역권 협력 강화 ▷지방소멸 대응 맞춤형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