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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 역대급 오류사태,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

유경준 의원 세목별 세수 분석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1-20 20:29:0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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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예측치 2배 이상 걷혀

2020년 9월 최초 추계 보다 60조 원 정도가 더 걷힌 지난해 ‘세수추계 오류’ 사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경제 활성화를 초과세수 발생의 주된 이유로 설명해 온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가 (정부 예측 보다) 더 많이 걷혔고 이는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 증가율(본예산 대비)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21년 1~12월 양도세는 총 16조8857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실제로 걷힌 양도세는 총 34조37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예측보다 17조4904억 원이 더 들어온 것이다. 12월 실적까지 합산하면 지난해 연간 양도세수는 34조3761억 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증여세도 본예산 때 9조999억 원으로 예측됐으나 실제로는 지난해 1~11월 총 14조4459억 원이 걷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역시 본예산(5조1138억 원) 때보다 약 3조5000억 원 증가한 8조6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이뤄져 아직 집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1~11월 증권거래세(본예산 5조861억 원, 실적 9조4499억 원)와 법인세(본예산 53조3054억 원, 실적 68조7847억 원)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유 의원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된 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친다”고 지적했다.

2021년도 양도소득세 초과세수

16조
8857억원
2021년도 
본예산

본예산 대비 
증가율
203.6%

34조
3761억원
2021년 11월 누계 실적

※자료 : 국세청,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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