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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막는다…"도시철도 동결"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서 '지방 공공요금 대응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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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 기재부)


정부가 버스·수도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올해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공공요금 공개 범위는 시·군·구 단위로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 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지방 공공요금은 그동안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상방 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관련 지자체에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공공요금 인상 동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도시철도 및 도시가스 소매 요금에 대한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차관은 “지자체 조례로 연차별 인상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 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나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물가 동향을 중앙정부 관리 하에 두기로 했다. 이 차관은 “전기ㆍ가스요금(도매) 등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 공공요금과 달리 지방 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 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향후 지자체에서 지방 공공요금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향후 지방 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별 공공요금 공개 범위도 다음 달부터 24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금은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공개하고 있다. 공개 범위가 넓어지면 지자체 간 요금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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