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민연금 개선 검토…지방소멸 대응안은 실효성 의문

정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2-10 20:07:56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4기 인구정책 TF 논의방향 공개
- 급격한 고령화·수도권 쏠림 심각
- 4대 공적연금 2040년 적자 예상
- 지역자립역량 강화 등 재탕 수준
- 정년 연장 등 근본 대책 안 담겨

정부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도 전에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등의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출범하는 4기 TF의 주요 논의 방향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 검토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고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0년 59조4000억 원에서 2040년 11조1000억 원까지 떨어진 뒤 2042년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도 애초 예상됐던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가파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가 국민연금 ‘곳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합친 4대 공적연금의 전체 재정수지도 2040년 적자 전환을 예상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93년과 1973년 적자로 전환돼 정부가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3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초고령층 진입으로 의료·돌봄 및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민연금은 물론 건강보험 적립금 축소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보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4기 TF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이와 동시에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대책을 찾기로 했다. 3기 TF는 주로 국민연금 수익성을 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정부는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 검토는 내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 이후 그 내용과 연계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포괄하는 통계를 개발해 고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초광역권 성장을 위한 거점도시 활성화 방안 ▷소멸위험지역 지원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 ▷도시-지역 간 매칭·협력 등 지역 자립역량 강화 ▷초광역 협력 활성화를 통한 다극체제 전환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들 방안 중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이고 ‘수도권 집중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근본적 정책 과제인 ‘정년 연장’이 4기 TF 논의 과제에 담기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내 노래에 유명 가수 목소리를 입히면 저작권에 걸릴까?
  2. 2양산시 석·금산 지역, '복합화 시설'로 중학교 신설 키로
  3. 3부산 26도 울산 27도 ‘후텁지근’…경남 북서내륙 비
  4. 4부산 경유 가격 2년 만에 1300원대로 하락…ℓ당 1390원
  5. 5"백신 인과성 심사 때 WHO 의존 심각...후진국 수준 판단하는 셈"
  6. 6부산 울산 경남 대학생들 노래 실력 뽐내다…해운대서 대학가요대항전
  7. 7진주 주택화재로 거동 불편 70대 숨져
  8. 8스타벅스 굿즈 뭐길래… 올해도 흥행 조짐
  9. 9부산인구 330만 연내 붕괴 유력
  10. 10부산 與 물갈이론 힘받는데…시당위원장 자리는 공천티켓?
  1. 1부산 與 물갈이론 힘받는데…시당위원장 자리는 공천티켓?
  2. 2윤영석 "양산 남물금IC 신설 사업 연내 착공"
  3. 3감사원 "전현희 위원장의 추미애 유권해석 재량남용 단정 어려워"
  4. 4‘골프전쟁 종식’ 미국·사우디 화해무드…부산엑스포에 찬물?
  5. 5선관위 특혜채용 자체감사...아빠 미리 알려주기 이어 친구 찬스도
  6. 6선관위, '자녀채용 특혜 의혹'만 감사원 감사 받기로
  7. 7부산시의회, 주차시설에 유공자 우선구역 조례 발의
  8. 8후쿠시마 검증특위, 선관위 국정조사 여야 합의
  9. 9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 시 사퇴”
  10. 10이래경 인선 후폭풍…이재명, 민생이슈 앞세워 사퇴론 선긋기(종합)
  1. 1부산 경유 가격 2년 만에 1300원대로 하락…ℓ당 1390원
  2. 2스타벅스 굿즈 뭐길래… 올해도 흥행 조짐
  3. 3부산인구 330만 연내 붕괴 유력
  4. 4일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에 부산시, 지역수산업계 긴장감 고조
  5. 5한·일 상의회장단 엑스포 기원 '부산선언'…최태원 '부상 투혼'
  6. 6핫한 초여름 맥주 대전…광고로, 축제로 제대로 붙었다
  7. 7분양전망지수 서울은 ‘맑음’, 부산은 여전히 ‘흐림’… 대체 왜
  8. 85성급 호텔 ‘윈덤’ 하반기 송도해수욕장에 선다
  9. 9동백섬에 가면, 블루보틀 커피
  10. 10신평장림산단을 창업기업의 메카로!
  1. 1[영상] 내 노래에 유명 가수 목소리를 입히면 저작권에 걸릴까?
  2. 2양산시 석·금산 지역, '복합화 시설'로 중학교 신설 키로
  3. 3부산 26도 울산 27도 ‘후텁지근’…경남 북서내륙 비
  4. 4"백신 인과성 심사 때 WHO 의존 심각...후진국 수준 판단하는 셈"
  5. 5부산 울산 경남 대학생들 노래 실력 뽐내다…해운대서 대학가요대항전
  6. 6진주 주택화재로 거동 불편 70대 숨져
  7. 7비상문 뜯겨나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수리비 6억4000만원
  8. 8부산역 광장에서 흉기 휘둘러 지인 숨지게 한 노숙인 붙잡아
  9. 914억 들인 부산시 침수·재해지도 부실
  10. 10탈부산 속 출산율 추락…청소년인구 12년새 24만 명 급감
  1. 1잘 던지면 뭐해, 잘 못치는데…롯데 문제는 물방망이
  2. 2돈보다 명분 택한 메시, 미국간다
  3. 3한국 이탈리아 메시에게 프리킥 골 내주며 1대2 석패
  4. 4부산, 역대급 선두 경쟁서 닥치고 나간다
  5. 5심준석 빅리거 꿈 영근다…피츠버그 루키리그 선발 예정
  6. 6박민지 3연패냐 - 방신실 2연승이냐 샷 대결
  7. 7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8. 8“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9. 90:5→5:5→6:6→6:7 롯데, kt에 충격의 스윕패
  10. 10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그린수소·태양전지 스타트업과 협업…글로벌 진출 가속도
지역 수협 조합장 인터뷰
“온난화로 어군별 주어장 바껴…조업구역 변경 절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