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규제개선 속도…'호수밀도'기본항목서 뺀다

지정기준 기본항목 중 '1㏊당 50가구 이상 거주'제외

조건항목 기본점수만 적용하기로

서울시 '신통기획'처럼 사업 탄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가 일명 ‘신통기획’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며 성과를 거두자 부산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시는 주택 정비를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주거정비지수의 기본항목 중 ‘호수밀도’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다음 달 1일까지 공람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비구역 면적 ㏊당 건축물의 수를 말한다. 그동안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거정비지수의 기본항목(필수만족)에 ▷구역면적(대지면적 1만 ㎡ 이상) ▷노후도(전체 동수의 3분의 2 이상) ▷호수밀도(호수밀도 1㏊당 50호) 등을 포함했다.
부산지역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하지만 노후 지역 중에서 나대지가 많거나 주차난 탓에 빈 땅을 주차장으로 바꿔 쓰는 곳의 경우 호수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럴 경우 도시의 노후화가 심각해도 재개발을 하기 어려워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시는 주거정비지수의 기본항목에서 호수밀도를 삭제하는 대신 조건항목의 기본점수만 적용하기로 했다. 시 도시정비과 김영호 정비기획팀장은 “서부산 일대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후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방침으로 정하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 시내 전 지역의 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10% 일괄 올린데 이어 서부산권과 원도심 등 6개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을 추가로 상향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합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란 이름 아래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에도 적극적이다. 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이 7년 만에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도심 노후화와 밀집도가 심각한 부산 역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을 내세워 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과 부산 등 도시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산시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은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포] 주차장 부족, 노선버스 단 1대…아르떼뮤지엄 앞 교통대란
  2. 2민락수변공원 겨울밤 수놓을 빛축제…상권 활기 띨까
  3. 3부산 달맞이길 새 명소 ‘해월전망대’ 27일 개방
  4. 4최첨단 설계 프리미엄 아파트 ‘드파인 광안’
  5. 5신항 배후 용원수로 정비공사 차질
  6. 6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7. 7장마 가고 폭염 왔다…태풍 ‘개미’ 북상, 비 소식 변수로
  8. 8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9. 9부산, 이태리타올 등 목욕문화 선도…등밀이기계는 수출도
  10. 10유치원생 48명 태운 통학버스, 영도 비탈길서 밀려 15명 다쳐(종합)
  1. 1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2. 2‘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3. 3‘자폭 전대’ 후폭풍…3일차 투표율 45.98% 작년보다 7.15%P 낮아
  4. 4“YK스틸 충남행에 미온적…吳시장 때 행정 따져볼 것”
  5. 5민주 전대 강원·대구·경북 경선도 이재명 90%대 압승
  6. 6대검 “金여사 조사 누구도 보고 못 받아”
  7. 7與 막판까지 정책보다 집안싸움
  8. 8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사업…시의회, 재심사 거쳐 案 통과
  9. 9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10. 10[속보] 이재명, 대구 94.73%·경북 93.97%…TK 경선도 완승
  1. 1최첨단 설계 프리미엄 아파트 ‘드파인 광안’
  2. 2신항 배후 용원수로 정비공사 차질
  3. 3‘135년 부산상의’ 3대 핵심비전 내놨다
  4. 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산은 부산 이전에 집중”
  5. 5“세정 미래 설계…글로벌 브랜드 육성”
  6. 6구직포기 ‘대졸 백수’ 역대 최다
  7. 7가덕신공항 공사 3차 입찰, ‘공기 1년 연장’ 조건 완화
  8. 8한국은 ‘치킨 공화국’?… 1인당 한 해 평균 26마리 먹어
  9. 9부산 시민 2.13명당 자동차 1대 보유
  10. 10‘체코 원전 수주’ 기세 타고…고준위특별법 국회 문턱 넘나
  1. 1[르포] 주차장 부족, 노선버스 단 1대…아르떼뮤지엄 앞 교통대란
  2. 2민락수변공원 겨울밤 수놓을 빛축제…상권 활기 띨까
  3. 3부산 달맞이길 새 명소 ‘해월전망대’ 27일 개방
  4. 4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5. 5장마 가고 폭염 왔다…태풍 ‘개미’ 북상, 비 소식 변수로
  6. 6부산, 이태리타올 등 목욕문화 선도…등밀이기계는 수출도
  7. 7유치원생 48명 태운 통학버스, 영도 비탈길서 밀려 15명 다쳐(종합)
  8. 8음주운전 ‘김호중 학습효과’…사고 뒤 줄행랑 운전자 속출
  9. 9[부산 법조 경찰 24시] 경찰청장 조지호 내정... 우철문 부산청장 거취 촉각
  10. 10전공의 모집 시작…지원율 저조 전망
  1. 1조성환 감독 첫 지휘 아이파크, 3개월 만에 짜릿한 2연승 행진
  2. 2올림픽 요트 5연속 출전…마르세유서 일낸다
  3. 3소수정예 ‘팀 코리아’ 떴다…선수단 본진 파리 입성
  4. 46언더파 몰아친 유해란, 2위 도약
  5. 5올림픽 앞둔 ‘흙신’ 나달, 2년 만에 ATP 투어 결승행
  6. 6롯데, 9회말 무사 1루서 역전 끝내기 투런포 맞아 패배
  7. 7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8. 8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9. 9“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10. 10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주식투자땐 경영 참여 가능, 채권은 자금만 빌려주는 것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