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산세도 작년 수준 동결 유력…윤석열 인수위와 협의는 남아

애초 재작년 수준 검토하다 변경, 보유세 완화방안 23일 발표 전망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3-20 19:41:2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尹 대선공약은 2020년으로 회귀
- 현 정부가 강행하면 제동 어려워

정부가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최종안을 도출할 때까지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 회귀’ 공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3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지난해(전국 평균 기준 19.05)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보유세 부담 급증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이 아닌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1주택자 종부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올해 현재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각각 60%와 100%로 산정한다. 공시가 10억 원짜리 집의 재산세는 6억 원(10억 원×60%), 종부세는 1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보유세 완화 방안이므로 새 정부와 정책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통령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관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 초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언권 행사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도 지난 18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가 임박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현 정부의 안으로 일단 발표하도록 하고, 추후 윤석열 정부의 색채가 반영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