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정지역 풀어달라" 거센 요구...부산·창원 등 연내 해제 기대감

새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천명

법 개정 없는 부분부터 변화 예상

부산 청약경쟁률 등 조건 미충족에

전문가 "일부 지역부터 완화될 것"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정부가 이번 달 출범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부산을 포함한 지방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부터 손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시행할 수 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는 거세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조정대상지역에서 빼달라고 건의했고 충남 천안시, 대전 동구, 경남 창원시 등 전국에 10곳 넘는 지자체도 정부와 인수위에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에서는 111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부산은 2020년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가 지정돼 전매 제한부터 대출, 세금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다만 부산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상태다.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에 해제를 건의하려면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부산은 청약경쟁률 등 일부 항목의 조건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시는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과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높고, 부산의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보합과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규제 완화를 천명한 만큼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새 정부의 공약만 놓고 본다면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부터 빠르면 6~7월 정도 해제되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인수위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