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내놓은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지켜지면 최근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부산 수영현대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 갑)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 단지는 전국 13곳(1만 3063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서울 7곳(8235가구), 경기 1곳(2296가구), 대구 4곳(1352가구), 부산 1곳(1180가구) 등이었다. 그러나 홍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이들 단지 가운데 9곳은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3곳은 모두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됐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했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재건축이 좌절된 곳이다. 정부가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D 또는 E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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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현대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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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 의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C등급 단지 13곳 중 9곳이 바뀐 기준에 따라 D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구조안정성(현재 50%), 건축마감 및 노후도(25%), 주거환경(15%)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모두 30%로 조정하되 나머지 비용분석 항목은 현행대로 10% 가중치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수영현대아파트는 48.13~52.86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투기세력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 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등의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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