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건축 규제 완화 때는 수영현대아파트도 수혜 가능”

민주당 홍기원 의원, 전국 C등급 13곳 중 9곳 가능할 것으로 예측

윤석열 당선인 대선 시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중치 하향 조정 공약

바뀐 기준 적용되면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다수 혜택 받을 전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내놓은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지켜지면 최근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부산 수영현대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 갑)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 단지는 전국 13곳(1만 3063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서울 7곳(8235가구), 경기 1곳(2296가구), 대구 4곳(1352가구), 부산 1곳(1180가구) 등이었다. 그러나 홍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이들 단지 가운데 9곳은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3곳은 모두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됐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했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재건축이 좌절된 곳이다. 정부가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D 또는 E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부산 수영현대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하지만 홍 의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C등급 단지 13곳 중 9곳이 바뀐 기준에 따라 D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구조안정성(현재 50%), 건축마감 및 노후도(25%), 주거환경(15%)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모두 30%로 조정하되 나머지 비용분석 항목은 현행대로 10% 가중치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수영현대아파트는 48.13~52.86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투기세력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 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등의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우리는 출근 어떡하라고…” 부암·당감 주민 17번 버스 폐지 반발
  2. 240대 때 운전대 놓고 흑염소 몰이…연매출 15억 농장 일궈
  3. 3“철거 막고 지하수 파고…생존 몸부림이 공동체 시작이었지”
  4. 4부산추모공원 포화율 88%…1개 층 확충 땐 2040년까지 충분
  5. 5北 우주발사체 발사, 日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 발령
  6. 6도시첨단산단 조성 급물살…풍산·반여시장 이전 마지막 난제
  7. 7"전쟁 난 게 맞느냐?" 서울시 문자 오발송? 시민 오락가락
  8. 8더 파워풀한 변신, ‘걷는 사람들’이 셔플댄스 추며 돌아왔다
  9. 9“대중교통 통합할인 대신 무상요금제를”
  10. 1018세기 서구도 ‘한국해’ 인정…당시 영국 지구모형에 선명한 증거
  1. 1北 우주발사체 발사, 日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 발령
  2. 2“대중교통 통합할인 대신 무상요금제를”
  3. 3과방위원장 선출 장제원,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 뼈 있는 인사
  4. 4파고 파도 나오는 특혜 채용 의혹에 선관위 개혁방안 긴급 논의, 31일 발표
  5. 5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센텀2지구 등 사업 탄력
  6. 6태평양도서국 잇단 “부산엑스포 지지”(종합)
  7. 7북한 정찰위성 카운트다운…정부 “발사 땐 대가” 경고
  8. 8여야, 입법 전쟁…거부권에 헌법재판소 쟁의권한 청구, 정국 냉각
  9. 9北 군부 다음달 위성 발사 발표, 日 잔해물 등 파괴조치 명령
  10. 10괌 발 묶인 한국인, 국적기 11편 띄워 데려온다
  1. 1도시첨단산단 조성 급물살…풍산·반여시장 이전 마지막 난제
  2. 2외국인, 지난해 부산에 주택 2811호 소유
  3. 3대마난류·적도열기 유입에 고온화 ‘숨 막히는 바다’ 예고
  4. 4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탄소 제로 ‘차도선’ 시범운항…암모니아·SMR 추진선 개발 진행
  5. 5金겹살·고등어 가격 내릴까…내달 7개 품목 할당관세 ‘0%’(종합)
  6. 6해양수산부- 국적선 무탄소 선박으로 단계적 전환…해양 기후변화 연구 강화
  7. 7부산광역시- ‘메이드 인 부산’ 위성 쏘아올린다, 해양데이터 수집해 신산업 육성
  8. 8한국해양대학교- 고급 해기사 요람…첨단 장비로 실전 교육, 원양항해 통해 실습
  9. 9주가지수- 2023년 5월 30일
  10. 10부경대학교- 해양환경 감시용 형광물고기 개발…수산물 이용한 대체육도 연구
  1. 1“우리는 출근 어떡하라고…” 부암·당감 주민 17번 버스 폐지 반발
  2. 240대 때 운전대 놓고 흑염소 몰이…연매출 15억 농장 일궈
  3. 3“철거 막고 지하수 파고…생존 몸부림이 공동체 시작이었지”
  4. 4부산추모공원 포화율 88%…1개 층 확충 땐 2040년까지 충분
  5. 5"전쟁 난 게 맞느냐?" 서울시 문자 오발송? 시민 오락가락
  6. 6석면도시 부산, 검진예산 증액
  7. 731일 부울경 대체로 흐리다가 맑아져 1, 2일은 다시 비
  8. 8수가 30% 더 받는 비대면 진료…소아과 초진 허용, 처방은 불가
  9. 9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MBC 기자 압수수색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5월 31일
  1. 1“제2 이대호는 나” 경남고 선배들 보며 프로 꿈 ‘쑥쑥’
  2. 2수영 3개 부문 대회新…부산, 소년체전 85개 메달 수확
  3. 3김은중호 구한 박승호 낙마…악재 딛고 남미 벽 넘을까
  4. 4야구월드컵 티켓 따낸 ‘그녀들’…아시안컵 우승 향햔 질주 계속된다
  5. 5‘매치 퀸’ 성유진, 첫 타이틀 방어전
  6. 6부산고 황금사자기 처음 품었다
  7. 7과부하 불펜진 ‘흔들 흔들’…롯데 뒷문 자꾸 열려
  8. 8부산, 아산 잡고 2연승 2위 도약
  9. 9한국 사상 첫 무패로 16강 “에콰도르 이번엔 8강 제물”
  10. 10도움 추가 손흥민 시즌 피날레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그린수소·태양전지 스타트업과 협업…글로벌 진출 가속도
지역 수협 조합장 인터뷰
“온난화로 어군별 주어장 바껴…조업구역 변경 절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