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건축 규제 완화 때는 수영현대아파트도 수혜 가능”

민주당 홍기원 의원, 전국 C등급 13곳 중 9곳 가능할 것으로 예측

윤석열 당선인 대선 시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중치 하향 조정 공약

바뀐 기준 적용되면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다수 혜택 받을 전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내놓은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지켜지면 최근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부산 수영현대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 갑)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 단지는 전국 13곳(1만 3063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서울 7곳(8235가구), 경기 1곳(2296가구), 대구 4곳(1352가구), 부산 1곳(1180가구) 등이었다. 그러나 홍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이들 단지 가운데 9곳은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3곳은 모두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됐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했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재건축이 좌절된 곳이다. 정부가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D 또는 E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부산 수영현대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하지만 홍 의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C등급 단지 13곳 중 9곳이 바뀐 기준에 따라 D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구조안정성(현재 50%), 건축마감 및 노후도(25%), 주거환경(15%)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모두 30%로 조정하되 나머지 비용분석 항목은 현행대로 10% 가중치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수영현대아파트는 48.13~52.86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투기세력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 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등의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2. 2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3. 3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4. 4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5. 5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6. 6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7. 7[속보]민주당 당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5% 김두관 15%
  8. 8트럼프·밴스 살해 위협 글 온라인에 올린 미국 남성 체포
  9. 9元 캠프, "공소취소 청탁 불법" 주장 김종혁에 "韓 호위무사 자처"
  10. 10尹 탄핵 청문회에 與 "탄핵 간보기"
  1. 1[속보]민주당 당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5% 김두관 15%
  2. 2元 캠프, "공소취소 청탁 불법" 주장 김종혁에 "韓 호위무사 자처"
  3. 3尹 탄핵 청문회에 與 "탄핵 간보기"
  4. 4이재명, 제주 경선서 80% 이상 득표, 압승
  5. 5[속보] 조국, 대표 재선출…99.9% 찬성률
  6. 6당대표 재선출된 조국 "尹 탄핵, 퇴진 준비하겠다"
  7. 7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토론회 “총선 참패 원인 분석해 지방선거 승리로”
  8. 8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9. 9과기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교수…민주평통 사무처장엔 태영호(종합)
  10. 10이재명 “전쟁 같은 정치서 역할할 것” 김두관 “李, 지선공천 위해 연임하나”
  1. 1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2. 2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3. 3“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4. 4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5. 5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6. 6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7. 7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8. 8“전기차 2~3년 내 수요 증가로 전환” 공격적 투자 지속키로
  9. 9전단지로 홍보, 쇼핑카트 기증…이마트도 전통시장 상생
  10. 10[속보]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기간 1년 연장
  1. 1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2. 2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3. 3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4. 4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5. 5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6. 6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7. 7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8. 8해운대구서 사고 후 벤츠 두고 떠난 40대 자수
  9. 9[뭐라노-이거아나] 사이버렉카
  10. 10부산서 유치원생 48명 탑승한 버스 비탈길에 미끄러져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9. 9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주식투자땐 경영 참여 가능, 채권은 자금만 빌려주는 것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