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 등을 위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자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의무 지출도 사회보장 시스템 활용 확대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 수입기반 확충과 기금 건전성 관리에도 총력을 쏟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해 민간 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 부문에 이양을 추진하는 등 신규 재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들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수입 추가 발굴 및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과 병사 봉급 인상 등의 국정과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을 비롯해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추가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9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