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자녀 1인당 증여세 인적공제, 5000만 원에서 확대 추진

올 하반기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금은 자녀 증여액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자녀 한 명당 5000만 원까지로 설정된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8년 만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기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5000만 원일 때보다 줄어들거나 세 부담 역시 축소될 전망이다.

16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미성년 15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해당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공제액이 올해 상향 조정되면 8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재산 가치 급등의 영향으로 증여세 납부 인원과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데도 증여세 인적공제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 할 만큼 수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납세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증여세수는 8조614억 원으로 전년(6조4711억 원) 대비 24.6% 증가했다. 2017년(4조4433억 원)과 비교하면 81.4% 급증했다. 증여세 신고 인원도 2020년(21만4603명) 기준으로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다. 2017년(12만8454명)과 비교해 67.1% 늘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2. 2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