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루나 사태 관련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질의하자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답했다. 루나 사태의 손실 규모를 묻는 질의에는 “최근 기준으로 루나 이용자가 28만 명이고 이들이 700억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내 가상자산업자와도 논의해서 투자 유의(에 대한 고지)나 이런 부분이 잘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 해외 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상화폐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제한적이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진행될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루나 관련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 수, 100만 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루나 사태 관련 국내 거래소들의 대응책과 조치, 거래소들의 분석 내용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루나 사태 발발 직후에 상장폐지를 결정한 거래소가 있는 반면, 이달 말에 거래 종료를 예고한 거래소도 있는 등 거래소마다 투자자 보호 조치를 달리한 점 역시 금융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과 코빗의 경우, 지난 10일 루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유의 종목 지정에 나섰지만 빗썸은 오는 27일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업비트도 20일 루나 거래를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수 의원을 단장으로 가상자산TF를 만들어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 각종 제도 상의 문제를 논의했으나 대선 등을 거치면서 활동이 중단됐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