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입돈육 값 낮추고 LTV 완화…뜀박질 물가 잡을 수 있을까

정부, 민생안정 3대 분야 대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5-30 20:29:4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식용유·밀가루 등 7종 관세율 0% 적용
- 생애 첫 주택구입 땐 LTV 상한선 80%
- 재산·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도 포함

- 5%대 상승률…月 0.1%P 인하 그칠 듯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가격 인하와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할당관세 등을 적용해 생활·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대’ 전망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이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과거처럼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 나서기보다 할당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할당관세(0%)를 적용한다.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는 현재 22.5~25%인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가격을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의 부가세(10%)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다. 커피나 코코아의 원두를 수입할 때 적용하는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이는 원가를 9.1% 낮추는 효과를 낸다.

이와 함께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 6개월 연장(올해 6월 말→12월 말) ▷올해 3분기 중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대상으로는 올해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대규모 민생 대책은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추 부총리마저 최근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5%대 기록’을 예상할 정도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같은 10대 프로젝트가 모두 시행돼도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내려가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물가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대책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 윤석열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생활
밥상
물가 
안정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 등  원가상승 압력 완화

식료품비 인하

김치·장류 등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비료 매입비 지원 등

생계비
부담 
경감

교육비 절감

학자금 대출 저금리·동결 등

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이자부담 완화

안심전화대출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긴급복지

중산
서민 
주거
안정

보유세 완화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중과 배제

금융접근성 제고

생애 첫 주택 구입 LTV 완화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尹, 부·울·경 지지율 하락세…與 텃밭민심 요동 총선 비상
  2. 2‘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3. 3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4. 4부산기업 해외출장업무 느는데…김해 노선 없어 셋 중 둘 인천행
  5. 5따뜻한 겨울…11일 천둥·번개에 많은 비
  6. 6준공영제 외곽 노선 넓히고, BRT 도심 통행속도 높이고
  7. 7낙동강 철새 대체서식지 후보가 ‘비닐하우스 섬’?
  8. 8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9. 9‘의사 복서’ 서려경, 태국 선수에 TKO승
  10. 10금융·비즈니스·관광 국제화 핵심…‘두바이 수준’ 규제 없애야
  1. 1尹, 부·울·경 지지율 하락세…與 텃밭민심 요동 총선 비상
  2. 2‘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3. 3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4. 4혁신위 11일 종료…부산 與 “김기현 책임져야” vs “총선 전 사퇴 안돼”
  5. 5北 돈줄 막자…한미일 ‘대북 新이니셔티브’ 추진(종합)
  6. 674일 만에 끝난 사법부 공백 사태…조희대, 재판지연 문제 등 시험대
  7. 7이낙연, 신당 창당 가속화 하나? …“이준석, 시기 되면 만나겠다”
  8. 8윤 대통령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의 중심축"
  9. 9野 병립형 회귀 '현실론'과 맞붙은'명분론'…원심력 커지나
  10. 1012월 임시국회 시작되지만…예산·청문회에 특검·국조논란 등 여야 대치 고조
  1. 1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2. 2“블록체인 규제 철폐·에어부산 분리매각…대통령 의지 중요”
  3. 3고군분투 중소기업 57% “내년 경영 올해만큼 힘들 것”
  4. 4대성문 ‘시청 아틀리에 933’ 분양
  5. 5노후산단 개발 규제 푼다…절차·용도변경 간소화(종합)
  6. 6은행권, 자영업·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환급 추진
  7. 7스타소상공인 지원금 큰 힘 됐어요
  8. 8세계 해양 대통령 임기택 총장 퇴임
  9. 9한국해양진흥공사, 여성해기사 승선지원키트 전달
  10. 1050인 미만 사업장 94%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안돼"
  1. 1부산기업 해외출장업무 느는데…김해 노선 없어 셋 중 둘 인천행
  2. 2따뜻한 겨울…11일 천둥·번개에 많은 비
  3. 3준공영제 외곽 노선 넓히고, BRT 도심 통행속도 높이고
  4. 4낙동강 철새 대체서식지 후보가 ‘비닐하우스 섬’?
  5. 5금융·비즈니스·관광 국제화 핵심…‘두바이 수준’ 규제 없애야
  6. 6인니 150개 부산신발업체 공장 있는데…직항 없는 김해공항
  7. 7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11일
  8. 8이익만 좇고 의로움 잊었다…‘견리망의(見利忘義)’ 올해 사자성어
  9. 9지지부진 창원 덕산산단…부지공급가 낮춰 돌파구 찾는다
  10. 10마산로봇랜드 수사 결과 2월께 나올 듯
  1. 1‘의사 복서’ 서려경, 태국 선수에 TKO승
  2. 2정보명호 아시아야구선수권 3위
  3. 3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4년 만의 1부 승격 불발
  4. 49200억 다저스맨 오타니, 내년 서울서 김하성과 대결
  5. 5황인범 세르비아 데뷔골…복귀한 김민재는 혹평
  6. 6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7. 7부산 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수원FC에 2차전 패배로 승강 불발
  8. 8수원FC 5-2 부산 아이파크…부산 1부 리그 승격 불발
  9. 9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10. 10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