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첫 단계인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용역은 정비구역 지정의 과정인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최근 재개발 재건축 붐에 힘입어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다. 이전에는 시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지만 2020년부터 ‘2030 부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 60% 이상이 동의하면 민간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전타당성 심의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20건, 올해 5월까지 15건 등 크게 늘었다.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문제점도 드러났다. 민원 위주로 구역을 설정해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사업대상지가 집중돼 도로 학교 공원 등 주변 인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에서 사전타당성 운영 전반에 관한 사례를 분석해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