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조정대상지역 1곳도 안 풀렸다

국토부, 전국 17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 여전히 시장 상황 불안정, 14곳 규제 유지 필요”

대구 8곳, 대전 4곳 풀려 대조… 창원 의창구도 해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해운대구 등 부산의 14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그대로 묶이게 됐다. 지역에서는 집 값 하락 등이 이어지고 있어 부분적인 해제를 기대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대구는 8곳, 대전은 4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 대조를 보였다. 또 창원 의창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정부가 부산의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함에 따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불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새벽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정심에서 위원들은 금리 인상 기조 지속,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데다 지방권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를 비롯한 17곳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운대구 등 부산의 14개 구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의 한 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반면 주정심은 대구 등과 달리 부산에는 주택시장 불안정 요인이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집 값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부산은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몇몇 지역을 규제대상에서 풀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해제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주정심을 열어 부산 등 이번에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은 현재 14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는 2020년 11월 20일에, 서구·동구·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는 같은 해 12월 18일에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이럴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