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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수출기업 SPG에서 추경호(오른쪽 첫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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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의 개편 방침을 또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추 부총리는 1일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수출기업 SPG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기업의 만성적 애로 요인인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과 청년·외국인 고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수출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대외 리스크 대응과 수출 저변 기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물류·공급망 등 현안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주 52시간 제도를 직접 언급하며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들이 52시간 제도의)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 직접 가거나 기업인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획일적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돼 ‘주 52시간제를 지킬 테니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유연하게 해달라. 일을 많이 해야 할 때는 하고 수요가 적을 때는 쉬고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지키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 노동계가 대화해 서로가 서로의 현장을 이해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성은 정부나 저나 백번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 등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총량 관리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당시 추 부총리가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고 공식화했고, 이후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열어 해당 내용을 언론에 직접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 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보고를 받지 못 했다”는 등 원천 부인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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