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납세자연맹, 이번엔 "尹 대통령 특활비 공개하라"

"6월 30일 정보공개 청구...현 정부 전향적인 결정 기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한국납세자연맹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특활비 등 지출내용 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의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는 사실상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촉발시켰는데, 최근 일거수일투족마다 조명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옷값 지출 내역이 공개될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4월 한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방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연맹은 “지난 6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현 정부의 정보공개에도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은 정보공개 명령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을 전수조사하며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에 나선 만큼, 전임 정부와 상반된 입장으로 정보공개 요구에 임할 것이라는 게 연맹 측의 기대다.

연맹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항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 구분 표시) 등으로 구분 공개 ▷대통령실의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이 5월 13일 서울시 청담동 ‘가온’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항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월 12일 서울시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 등이다.

연맹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을 솔선수범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대통령 출근길 소통(도어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이다. 이번 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특활비 폐지운동을 시작했으며, 그 일환으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5. 5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