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수부 내에 해경 관리 조직 만들어지나

해수부, 정부 권고 따라 가능성 여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가칭)신설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양수산부 내에도 해양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외청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과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해경을 지휘·감독하는 한편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조직을 내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문재인 정부 이후 권한이 크게 확대된 경찰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수부도 해경에 대한 지휘규칙을 만들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자문위 제안에 따라 가능성 여부 파악에 착수했으나  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말 그대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경찰 관리 조직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행안부와 경찰청과의 관계 정립이 완료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수부가 해경 관리 조직을 만드는 것을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어떤 방식으로 사안에 대처할지는 행안부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등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완료되면 해경 관리 조직 발족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수사관 및 정보권을 갖고 있는 경철청과 해경은 거의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해경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는 논리다. 또 경찰청과 달리 해경은 해양방제 업무, 선박 구조 등 해수부와 업무상 연관성이 큰 까닭에 상호 긴밀한 협력이 효율성을 더 높일 것이라는 시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해양수산부 내에 해경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해경의 훈련 모습. 국제신문DB
해경은 당초 경찰청 소속으로 있다가 지난 1996년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토해양부에 속해 있었으며 2013년 해수부가 재탄생하자 다시 해수부 외청이 됐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의 위상이 격하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해수부 외청으로 부활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확대... 지역별 편차 뚜렷
  2. 2[뉴스 분석] ‘반값치킨’ 12년 전엔 불매, 지금은 오픈런
  3. 3내달부터 새 아파트 입주 봇물…은행, 잔금대출 고객 모시기
  4. 4내달부터 ‘1폰 2번호’ 사용 가능해진다
  5. 5기장 먼바다에 풍력발전 설치 재추진…어민 반대가 변수
  6. 6해운대·오시리아 인프라 품어볼까, 울산 사통팔달 편의 누려볼까
  7. 7맏형이 힘 내자, 고참들도 응답했다
  8. 8“발달장애인 중 ‘우영우’는 0.1%뿐…지원책 마련을”
  9. 9북 '담대한구상' 원색비난..."대통령감 윤 아무개밖에?”
  10. 10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48>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로얼드 호프만(1937~)
  1. 1북 '담대한구상' 원색비난..."대통령감 윤 아무개밖에?”
  2. 2[1보]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
  3. 3김무성 민주평통 부의장 내정…文정부때 임명 이석현은 사의
  4. 4尹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28% 소폭 상승, 여전히 20%대
  5. 5서은숙, 민주 부산시당 대수술... 정치지형 지각변동 예고
  6. 6정책기획수석 신설 등 대통령실 개편, 장성민 기획관은 부산엑스포에 집중
  7. 7“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준석, 윤 대통령 또 비판
  8. 8DJ 서거 13주기... 한자리 모인 여야 '통합정신' 기렸다
  9. 9이준석發 '윤핵관 험지 출마론'... PK 공천판도 흔드나
  10. 10국민의힘 비대위 첫 회의...“도로 자유한국당 안 돼” 한 목소리
  1. 1부산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확대... 지역별 편차 뚜렷
  2. 2[뉴스 분석] ‘반값치킨’ 12년 전엔 불매, 지금은 오픈런
  3. 3내달부터 새 아파트 입주 봇물…은행, 잔금대출 고객 모시기
  4. 4기장 먼바다에 풍력발전 설치 재추진…어민 반대가 변수
  5. 5해운대·오시리아 인프라 품어볼까, 울산 사통팔달 편의 누려볼까
  6. 6대우조선 순손실 코스피 2위…넥센타이어 적자 전환
  7. 7실속 꽉 채웠다…삼진어묵 추석 프리미엄 선물세트 5종
  8. 8'조선업 인력난 해결'…정부, 생산 전문인력 확충 추진
  9. 9화려한 독버섯과 식용버섯 구분할 줄 안다면 당신은 ‘인싸’
  10. 10한수원 신임 사장에 '친원전' 황주호 전 경희대 교수
  1. 1“발달장애인 중 ‘우영우’는 0.1%뿐…지원책 마련을”
  2. 2[팩트체크]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선고
  3. 3박형준 1심 무죄…법원"국정원 사찰, 박 시장 관여 증거 없어"
  4. 4양산 문 전 대통령 부부 협박 평산마을 시위자 구속
  5. 5코로나19 사망자 112일 만에 최다...70, 80대 고령자 다수
  6. 6부울경 모레까지 흐린 날 이어져...가끔 비와도 무더위 계속
  7. 7대법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사건 파기환송
  8. 8고객 유심칩 빼돌려 5000만 원 소액결제한 대리점 직원 송치
  9. 9부산참여연대 "롱코비드 일상복귀 위한 체계 마련 시급"
  10. 10진주 정촌산단 업체 폐유 유출 주민 반발
  1. 1맏형이 힘 내자, 고참들도 응답했다
  2. 2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5> H조 전력 분석
  3. 3kt, 3경기 연속 ‘끝내기’ 진기록
  4. 4“시즌 첫골 내가 먼저” 손흥민·황희찬 20일 코리안더비
  5. 5거침없는 김주형, 내친김에 PGA 신인상까지 휩쓸까
  6. 6안방마님 못찾는 거인 “수비력만 갖춰다오”
  7. 7대어 심준석 MLB 도전…신인 드래프트 판도 요동
  8. 8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4> ‘득점왕’ 손흥민 새 역사 도전
  9. 9BNK 썸 시즌 준비 착착…대만 캐세이 라이프 초청경기
  10. 10'스트레일리 KBO 복귀 첫 승' 롯데, kt 꺾고 3연승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어업경영 악화시키는 규제 줄여야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어촌정책 전문가 류청로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유콘서트
  • Entech2022
  • 2022극지체험전시회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