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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등 21일 발표…규제완화 대책도 곧 마련

기재부, 尹정부 첫 업무보고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7-11 20:18:5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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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세법개정안 민생 안정 초점
- 반도체·조선업 지원 나설 계획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오는 21일 발표된다.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경제 규제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발표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는 지금보다 엄격하게 개편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런 내용이 담긴 기재부 업무보고를 했다.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월세세액공제 상향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최근 발표한 주요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담긴다. 대표적 ‘페널티 과세’로 인식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중 내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관 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발족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시설 투자와 인력 양성 등을 위한 반도체 종합 지원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고 조선업 인력난 해소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혁신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방만경영 요소 등을 대폭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은 다음 달 발표한다. 예타 조사제도 개편 방안도 다음 달 마련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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