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 영도구 본산로에 있는 50만㎡ 규모의 영도예비군훈련장을 관광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도시 국유지를 전면 개발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해당 훈련장이 내년에 다른 장소(정부 비공개)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이번 계획이 확정되면 영도구에 있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와 연계돼 지역 관광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가 보유한 재산(국유재산) 가운데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 또는 개발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지역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을 후보지 중 하나로 보고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다. 50만6249㎡(약 15만 평) 규모의 해당 훈련장이 2023년 이전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계획은 부지 활용도와 사업성을 높여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영도예비군훈련장의 개발 방향으로 ▷일부지역 유원지 지정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 등 2개를 제시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비도시 국유지 개발 추진’ 계획의 후보지가 영도예비군훈련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훈련장 이전 사유나 옮길 장소 등도 국방부가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영도예비군훈련장을 관광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에 ‘영도’라는 단어만 넣지 않았을 뿐 ‘부산 ○○예비군훈련장 개발’ 계획은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비도시 국유지 개발을 위한 ‘국유지 개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에는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계획 확정까지 개발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정부 조직(총괄청)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총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국유재산(토지·건물 등) 매각을 추진해 국가 재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은 민간에 팔고, 경남 창원 교정시설과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2019년부터 지정된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 개발에는 민간 참여를 더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