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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영도군부지는 그린벨트, 부동산 영향 없을 것”

국유지 개발 후보지 중 한 곳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8-09 19:41:0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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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19개 훈련장 모두 검토
- 지역균형발전 정책 재차 강조

기획재정부가 ‘비도시 국유지 개발 사업’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제시한 부산 영도구 본산로 영도예비군훈련장(국제신문 9일 자 1면 보도)과 관련해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재부 내 국유재산 관련 부서의 핵심 관계자는 9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업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비도시 내 국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그 후보지로 ‘부산 ○○군부지(예비군훈련장)’를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영도예비군훈련장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염두에 둔 것은 맞다”며 “다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명을 제시하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훈련장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업 후보지로 최종 확정돼도 개발 기대감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 등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는 영도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군부지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지역 내 비도시 국유지 개발 사업의 후보지가 영도예비군훈련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산에 있는 모든 예비군훈련장이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운영하는 예비군 정보공개 시스템을 보면 부산에는 총 19개의 예비군훈련장이 있다.

한편 기재부는 전날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이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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