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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 들끓는 여론…부산시, 정부에 건의 추진

해운대·수영·남구 등 14곳 규제…아파트 매매가 하락, 전매 줄어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2-08-11 20:13:1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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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 부동산 모니터링단 회의
- 주정심 10월 전에 열릴 가능성
- 내달 국토부에 전달 관철 계획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를 추진한다.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들끓은 지역 민심을 고려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 부동산 모니터링단 회의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에 관해 논의한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최근 지역 주택 시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는 모니터링단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조정대상지역 문제에 직접 나선 것은 2020년 11월 5개 구(해운대·수영·연제·동래·남구)와 같은 해 12월 9개 구(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가 지정된 이후 2년여 만이다.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를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달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대구 경남과 달리 부산은 단 한 곳도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주정심에서 대구는 8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고, 경남 창원 의창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규제 완화를 손꼽아 기다렸던 지역 민심이 폭발했고, 대구와 달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지 않은 시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이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부산의 집값이 급등했기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얘기를 꺼내기 힘든 분위기가 있었다”며 “지난 5월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당시에는 정부에 건의할 정도의 정량적 수치가 안 나와 좀 더 두고 보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기 위한 정량적 조건(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분양권 거래량)이 충족하지 않을 때는 정성적 조건을 내세워 정부에 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부산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지난 5월 164건에서 6월 118건으로 줄었고,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달 들어 급격히 떨어진 시장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정심이 10월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는 부산도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정심은 매년 6월과 12월 열었지만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로 열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현재 기준금리가 워낙 높아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예전처럼 집값이 폭등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해 정부에 정성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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