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정지역 해제 들끓는 여론…부산시, 정부에 건의 추진

해운대·수영·남구 등 14곳 규제…아파트 매매가 하락, 전매 줄어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2-08-11 20:13:13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달 말 부동산 모니터링단 회의
- 주정심 10월 전에 열릴 가능성
- 내달 국토부에 전달 관철 계획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를 추진한다.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들끓은 지역 민심을 고려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 부동산 모니터링단 회의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에 관해 논의한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최근 지역 주택 시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는 모니터링단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조정대상지역 문제에 직접 나선 것은 2020년 11월 5개 구(해운대·수영·연제·동래·남구)와 같은 해 12월 9개 구(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가 지정된 이후 2년여 만이다.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를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달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대구 경남과 달리 부산은 단 한 곳도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주정심에서 대구는 8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고, 경남 창원 의창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규제 완화를 손꼽아 기다렸던 지역 민심이 폭발했고, 대구와 달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지 않은 시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이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부산의 집값이 급등했기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얘기를 꺼내기 힘든 분위기가 있었다”며 “지난 5월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당시에는 정부에 건의할 정도의 정량적 수치가 안 나와 좀 더 두고 보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기 위한 정량적 조건(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분양권 거래량)이 충족하지 않을 때는 정성적 조건을 내세워 정부에 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부산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지난 5월 164건에서 6월 118건으로 줄었고,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달 들어 급격히 떨어진 시장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정심이 10월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는 부산도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정심은 매년 6월과 12월 열었지만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로 열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현재 기준금리가 워낙 높아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예전처럼 집값이 폭등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해 정부에 정성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2. 2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