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희망고문뿐인 균형발전…수도권 빗장만 더 풀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8-16 20:39:2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반도체 육성·공장 신증설 등
- 지역격차 확대 정책 쏟아져
- 지방소멸 막을 청사진 부재
- 긴축재정에 지역공약 ‘발목’
- 尹 ‘지방시대’ 헛구호 우려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과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등을 추진했기 때문에 출범 이전부터 강조한 ‘지역균형발전’이 사실상 헛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00일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설정·제시하는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지역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구체적인 정책이 앞으로 줄줄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산 대국민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6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연합뉴스
16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5월 3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역별 공약과는 별개로 수도권 집중을 막거나 적어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과거보다 더 많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윤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줄곧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00일 사이에 추진 또는 발표된 주요 경제 정책 중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더 확대시키거나 ‘지방시대’ 구호를 무색케 하는 정책이 상당수 포함됐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반도체 정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는 경기 평택·용인 등의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세제·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산업집적법 개정안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경기 가평·양평 등) 내 공장의 신·증설 제한 완화(1000㎡ 이내→2000㎡ 이내) ▷국내 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이 명문화됐다. 이를 놓고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일부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6월 ‘경제정책방향’에도 ▷유턴기업 투자금 지원 체계 개편(지역→업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축소) 등 비수도권에 불리한 정책이 다수 담겼다.

반면 ‘지방시대’ 관련 정책은 현재까지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지난 4월 발표한 ‘기회발전특구’(ODZ) 조성 계획은 얼개조차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지역별 공약은 새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아 정상·적기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안착 여부는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균형발전 정책 과제가 얼마나 잘 작동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 집중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정부는 비수도권 정책을 상시 점검·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부산에선 왜 자전거 타기 힘들까요
  2. 2127명 숨진 인도네시아 축구장 폭동은 홈팀이 지면서 발생(종합)
  3. 3[영상] 암·신경·뇌혈관 사망율 1위인데 이유를 모른다?
  4. 4"로널드 레이건 호는 파철덩어리" 북한, 미사일 도발 이어 조롱
  5. 5인도네시아 축구 경기장 난동…최소 127명 사망
  6. 6브라질 대선 투표의 날…좌파 대부 VS 열대 트럼프
  7. 7오늘 부산역광장서 세계민속문화 한마당
  8. 8오페라·춤·연극…10월 부산은 예술의 향연
  9. 93년 만에 전면 대면 행사…'헤어질 결심' 정서경 작가도 참석
  10. 10[지금 중동에선] 이란 '히잡 시위' 분리주의자들로 확산 조짐
  1. 1"로널드 레이건 호는 파철덩어리" 북한, 미사일 도발 이어 조롱
  2. 2‘비속어’ 공방에 날새는 여야…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3. 3尹대통령, 이재명, 국군의날 행사서 악수, 대선 후 첫 대면
  4. 4국군의날에도 北 미사일 도발, 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 직면
  5. 5여야, 연휴에도 비속어 논란 공방
  6. 6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 24%, 비속어 파문 영향
  7. 7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8. 8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9. 9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與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으로 맞불
  10. 10尹대통령 '박진 해임 거부, 野 "민심거역 참담" 與 "사필귀정"
  1. 1산업부 산하 공기업,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287억 냈다
  2. 2부산에서 첫 야간관광 테마 축제...'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
  3. 3제 1035회 로또 당첨 번호 추첨...1등 32억
  4. 4경기침체 이제 시작?…경기선행지수 SCFI 2000선 밑으로
  5. 5"근무중 이상 무"...AI 경계시스템 군 투입 임박
  6. 6무역수지 '6개월 연속 적자' 현실로…IMF 이후 첫 사례
  7. 7자동차 업계, 가을 이벤트 활짝
  8. 8한미 재무장관 "금융불안 심화 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9. 9한미 재무장관 "금융불안 심화시 유동성 공급 협력"
  10. 10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에 '아크로' 들어설까
  1. 1[영상] 부산에선 왜 자전거 타기 힘들까요
  2. 2[영상] 암·신경·뇌혈관 사망율 1위인데 이유를 모른다?
  3. 3오늘 부산역광장서 세계민속문화 한마당
  4. 42일도 10도 이상 일교차…부산 낮 최고 27도
  5. 5코로나 사흘째 2만 명대…부산 13주 만에 최저 1020명
  6. 64일부터 기장군서 공영자전거 '타반나' 탄다
  7. 7부산 청년 10명 중 6명 “젠더 갈등 심각”
  8. 8100억 넘게 꿀꺽하고 결국 뱉은 돈은 고작
  9. 9[영상] 부산~광주 2시간 생활권 ‘경전선 고속화’ 속도 낼까
  10. 10부울경, 개천절 이후 날씨 급변… 비 온 뒤 기온 뚝
  1. 1카타르 월드컵 D-50, 벤투호 12년 만의 16강 이룰까
  2. 2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3. 3‘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4. 4‘니가 가라 2부리그’ 우승 경쟁만큼 치열한 K리그 잔류 전쟁
  5. 5이견없는 아시아 요트 1인자…전국체전 12연패 달성 자신
  6. 6저지, 마침내 61호 홈런…61년 만에 AL 최다 타이
  7. 7“농구의 계절 왔다” 컵대회 10월 1일 개막
  8. 8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9. 9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10. 10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우리은행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일본 정책 모방 위기 부른다
부산관광 '체험으로' 새판짜기
음식 콘텐츠 매개 관광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