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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문 개, 안락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뭘까

농식품부·권익위, 반려동물 관리방안 국민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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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 등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여론 수렴에 착수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8월 28일까지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 청취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설문 내용은 ▷물림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사회 인식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 여부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필요성 등이다. 조사는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리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 반려동물놀이공원. 국제신문DB.
앞서 농식품부는 2014년과 2019년에 반려견 등록 및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당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또 2024년에는 개의 건강상태·사육환경·소유자 통제능력 등을 감안한 뒤 맹견으로 지정·관리하거나 교육·훈련 지시, 안락사 명령 등을 부과하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더 정밀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국장과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의견 수렴의 초점은 우리 사회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맞춰져 있다”며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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