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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먼바다에 풍력발전 설치 재추진…어민 반대가 변수

발전사업자, 해수청에 허가신청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22-08-18 20:07:10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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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식 구조 먼바다에 조성 계획
- “그물 조업 할 수 없고 안전 위협”
- 어업인들은 불허 입장 밝혔지만
- 에너지 확보 이유 승인 가능성도

부산 기장군 근해에 기후위기에 대응할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부유식 풍력발전기 설치가 추진된다. 해안 주민 반발을 의식해 비교적 먼 바다에 조성하지만, 어민들은 조업구역과 겹쳐 일대 어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 초부터 울산 앞바다에 조성을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조감도. 국제신문 DB
18일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부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이 배타적경제수역(EEZ) 풍력발전기 설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최근 신청했다. 현재 해상관측기 설치를 추진 중으로 이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에 앞서 바람 세기 등 기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절차다. 발전사업자는 해상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는 물론 국방부로부터 해상교통 안전 확보 조건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체 측이 고려하고 있는 위치는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남동쪽 42㎞로 비교적 먼 바다에 해당한다. 이는 2020년 다른 발전사업자가 해운대구 청사포와 기장군 앞바다에 발전기를 설치하려다 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중단된 것을 참고해 위치를 먼바다로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기장군 어민은 미역·다시마양식장과 어장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해운대구 주민은 경관을 해치고 소음이 발생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현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풍력발전에 태양광발전처럼 고정가격입찰제를 적용하는 등 풍력발전을 독려하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사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진다.

하지만 실제 설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지난 1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수협중앙회와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등의 의견청취 결과 불허 입장을 나타냈다.

설치를 추진하는 부유식은 바다 밑바닥과 구조물에 연결 줄을 매달아 고정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 일대에 그물을 사용하는 조업은 불가능해지고 어선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해 5월 경남 통영 욕지도해상에서 해상풍력 발전 설비인 ‘풍황(바람 상황)계측기’ 구조물에 근해자망 어선(8명 승선)이 충돌해 선박이 완파된 사고가 있었다.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전갑출 조합장은 “풍력발전기 설치를 의뢰한 구역은 부산은 물론 울산 어업인도 활발하게 조업하는 곳이다. 한일어업협정이 지연되면서 어민들은 좁은 구역에서 어렵게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발전기까지 들어서면 일대 어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업인 반대 이유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일대가 계속해서 풍력발전 불가지역으로 묶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 관계자는 “바다는 어업인은 물론 발전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기후변화로 에너지 부족 사태가 심각해질 수도 있어 어업권을 이유로 풍력발전을 불허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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