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빚 탕감’ 재산 추적…고의 연체 땐 배제

코로나 지원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보완책 마련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2-08-28 19:52:4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10월부터 시작된다. 그간 논란이 됐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서류 제출과 고의로 연체한 경우 등을 엄격히 심사해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추진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경우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을 해준다. 즉, 재산이 많아 채무를 갚을 수 있으면 원금 조정이 없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빚을 갚기 어렵지만 90일 이상 연체를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은 없고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이 가능하다.

다만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으며, 정기적인 재산 조사를 통해 추후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최대 1년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상황이 더 어려우면 1년간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할 수 있다.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화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된다. 부실차주는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등록돼 전 금융권,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