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국 대륙붕 면적대비 어획고 일본 절반, 우리바다 남획 해수부 주장은 허구

[팩트체크] 주변 국가 통계 비교

  •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  |   입력 : 2022-08-30 19:29:18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年 100만→200만t 돼야 공평
- 규제 풀면 年 400만t도 가능

대부분 국내외 수산 전문가나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어민이 남획을 해왔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주변 국가와 비교해서 어떤지 누구나 확인해볼 수 있는 통계로 검토해보자. <그림 1>은 북서태평양(세계식량기구 FAO 61 해구)에서 1950~2018년 한·중·일·러 연간어획고이다. 원래 일본이 수산 강국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중국에, 2010년대에 러시아에 추월당했다. 일본을 착실히 모방해온 한국은 1990년대부터 온갖 규제로 어획고가 꾸준히 줄어들어 5%에 못 미치는 약 100만t을 잡고 있다.
출처:www.fao.org/fishery/en/statistics
세계 잡는 어업 어획고 대부분은 해양생태계 생산성이 높은 수심 200m보다 얕은 대륙붕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2(위)>는 국토 대비 대륙붕 면적 비율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 선진국이라면서 본받아야 한다는 노르웨이도 포함했다. 한국은 대륙붕 면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국토의 3배 가까이 된다. 지형학적으로 해양 국가인 이유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아래)>는 국가별 대륙붕 면적 대비 2018년 FAO(세계식량농업기구) 공식 어획고 비율이다. 수산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러시아는 공식 어획고만 보면 그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미보고 어획고도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이 2배 높아져 일본과 비슷해진다. 대륙붕 면적 대비 어획고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러시아의 1/2, 중국과 노르웨이의 1/4밖에 잡지 않고 있다. 해수부 ‘남획’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는 복잡한 연구 조사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www.seaaroundus.org
이 해역에서 전체 어획고가 2000만t을 약간 웃돌고 있고, 한국 대륙붕 면적 비율이 10%임을 고려하면 연간 약 200만t을 잡아야 이웃 나라와 비교해 공평한 어획고라 할 수 있다. 또 우리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면서 규제를 풀어 지금보다 4배 더 많은 연간 400만t 정도가 지속가능한 어획고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중국이 지난 25년 동안 연간 최소 1200만t 어획고를 유지해오고 있고, 대륙붕 면적 대비 중국 어획고에 해당하는 한국 어획고는 400만t 정도이기 때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3. 3‘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4. 4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5. 5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6. 6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7. 7[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8. 8[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선미·나연·권은비…올 여름 ‘서머퀸’ 누가 될까
  9. 9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10. 10‘백상 커플’ 수지와 첫 연기 호흡 “오랜 연인 케미? 반말 처음 해봐”
  1. 1‘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2. 2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3. 3野 반쪽 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상정 강행…與 “거부권 건의”
  4. 4李 서울~수원 오가며 주 4회 법정 설 수도…당무차질 불가피
  5. 5韓-카자흐 핵심광물 공급망 MOU “韓기업 우선 개발”
  6. 6민주 당헌·당규 개정, 당내 우려에도 ‘착착’
  7. 7野 “대통령 정적 죽이기”…與 “李 지키려 사법부 장악”
  8. 8‘미래부시장 체제’ 부산시 조직개편안 가결
  9. 9문체위원장 된 전재수 “부산 성장동력 찾겠다”
  10. 10혁신당, 엑스포 국조 시동…부산 여야 ‘정쟁 도구화’ 우려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3. 3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 110만 관객 ‘역대 최대’
  4. 4삼정타워서 쇼핑 축제 즐기세요
  5. 5세계 ‘데비안 개발자’ 부산서 학술행사
  6. 6국내 기업 10곳 중 4곳, 번 돈으로 이자 감당 못해
  7. 7주가지수- 2024년 6월 12일
  8. 8재개발 때 국공유지 관리청 명시적 반대 없으면 사업 동의로 간주
  9. 9기아·포르쉐 등 제작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
  10. 10정부, 美 금리동결에 "변동성 확대 가능성…경계심 갖고 대응"
  1. 1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2. 2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3. 3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4. 4[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5. 5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6. 6“차등전기료 부산에 기회…첨단기업 유치할 경쟁력 갖춰야”
  7. 7“공공건물에 소아과 개원하실분” 인프라 부족에 부산 동구 나섰다
  8. 8“공무원이면서 기업의 일원으로…가교역할 큰 보람”
  9. 9100억 횡령 우리銀, 금감원 조사 착수…임원에 관리책임 물을까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6월 13일
  1. 1‘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2. 2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3. 3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4. 4백승주 매탄고 감독 “선수들, 경기 주도권 잡는 플레이 펼쳐”
  5. 5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6. 6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7. 7원정 중국 관중 비매너 야유에…손흥민 ‘3-0 손동작’ 침착한 응수
  8. 8한국 근대5종 세계선수권서 남녀 계주 동반우승
  9. 9U-19 축구대표팀 중국에 일격 당했다
  10. 10용병 공백 못 메운 KCC 2연패 수렁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