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국 대륙붕 면적대비 어획고 일본 절반, 우리바다 남획 해수부 주장은 허구

[팩트체크] 주변 국가 통계 비교

  •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  |   입력 : 2022-08-30 19:29:18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年 100만→200만t 돼야 공평
- 규제 풀면 年 400만t도 가능

대부분 국내외 수산 전문가나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어민이 남획을 해왔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주변 국가와 비교해서 어떤지 누구나 확인해볼 수 있는 통계로 검토해보자. <그림 1>은 북서태평양(세계식량기구 FAO 61 해구)에서 1950~2018년 한·중·일·러 연간어획고이다. 원래 일본이 수산 강국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중국에, 2010년대에 러시아에 추월당했다. 일본을 착실히 모방해온 한국은 1990년대부터 온갖 규제로 어획고가 꾸준히 줄어들어 5%에 못 미치는 약 100만t을 잡고 있다.
출처:www.fao.org/fishery/en/statistics
세계 잡는 어업 어획고 대부분은 해양생태계 생산성이 높은 수심 200m보다 얕은 대륙붕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2(위)>는 국토 대비 대륙붕 면적 비율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 선진국이라면서 본받아야 한다는 노르웨이도 포함했다. 한국은 대륙붕 면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국토의 3배 가까이 된다. 지형학적으로 해양 국가인 이유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아래)>는 국가별 대륙붕 면적 대비 2018년 FAO(세계식량농업기구) 공식 어획고 비율이다. 수산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러시아는 공식 어획고만 보면 그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미보고 어획고도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이 2배 높아져 일본과 비슷해진다. 대륙붕 면적 대비 어획고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러시아의 1/2, 중국과 노르웨이의 1/4밖에 잡지 않고 있다. 해수부 ‘남획’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는 복잡한 연구 조사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www.seaaroundus.org
이 해역에서 전체 어획고가 2000만t을 약간 웃돌고 있고, 한국 대륙붕 면적 비율이 10%임을 고려하면 연간 약 200만t을 잡아야 이웃 나라와 비교해 공평한 어획고라 할 수 있다. 또 우리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면서 규제를 풀어 지금보다 4배 더 많은 연간 400만t 정도가 지속가능한 어획고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중국이 지난 25년 동안 연간 최소 1200만t 어획고를 유지해오고 있고, 대륙붕 면적 대비 중국 어획고에 해당하는 한국 어획고는 400만t 정도이기 때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