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원조 780억으로 증액
- 전체 ODA 예산 중 1.7%
- 엑스포 유치지원에 213억
- 가덕신공항 120억 편성도

정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에 개발도상국(개도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무상원조)와 가덕신공항 건설 등 엑스포 유치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거나 신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건설과 부산항 진해신항 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하지만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내년 예산의 전반적인 기조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방점이 찍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교섭을 위한 개도국 대상 무상원조 예산은 올해 115억 원에서 내년 780억 원으로 7배 가까이 증액됐다. 정부는 무상원조 대상이 될 개도국 수를 총 118개국으로 정했다. ‘부산 지지’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100개 이상의 개도국으로 추린 뒤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예산(780억 원)은 내년 우리나라의 전체 ODA 예산(4조5031억 원) 중 1.7%밖에 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예산도 올해 170억 원에서 213억 원으로 43억 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엑스포 유치의 핵심 열쇠인 가덕신공항 건립을 위해 내년에 120억 원의 예산을 새로 책정했다. 올해 본예산에는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120억 원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등에 쓰인다.

부산항 신항과 김해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는 내년 784억 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개설에는 1686억 원이 투입된다. 울산외곽고속도로 건설에는 573억 원이 지원된다. 국가지방도로 개설(신규사업)은 4건 가운데 3건이 경남지역에서 이뤄진다. 밀양신법~동산, 사천곤양~곤명, 함양~의령노선에 각각 2억 원이 배분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진해신항을 ‘한국형 스마트항만’으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1293억 원을 투입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해당 예산은 145억 원이다. 양식장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융합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서는 부산 기장 등 6곳에 25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다’는 기조에 따라 내년 국가 주요 사업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삭감 조치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일부 사업에는 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아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