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석열 정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즉각 폐기를”

비수도권 시민단체연합회 규탄…“국가균형발전 의무 포기” 맹비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9-07 19:58:42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비수도권에 있는 시민단체 연합회가 기획재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추진(국제신문 6일 자 2면 보도)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7일 규탄성명을 내고 “경제 위기를 빌미로 경제계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졸속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 의무를 포기하는 위헌 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계획을 제시했다.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아자동차 등 특정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특정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명백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며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방안이므로 즉각 중단·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과 국정과제 선정·발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로드맵을 발표하기는커녕 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로 두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2. 2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7. 7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10. 10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 1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2. 2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5. 5[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6. 6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7. 7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0. 10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