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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정지역 어디 해제될까…북·사하구 모든 요건 충족

市, 국토부에 14개 구 해제 건의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2-09-13 20:10:1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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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사하구 정량요건 만족하지만
- 집값 하락 폭은 원도심이 더 커
-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경쟁률 탓
- 택지지구 제외하고 해제 전망도

부산시가 정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건의한 가운데, 실제 해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부산 시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4개 구의 전체 해제를 요청(국제신문 지난달 31일 자 10면 보도)한 이후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가 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지부는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부산 14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은 지역 주택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주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0.17% 하락하며 10년 1개월 만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아파트 매매가는 갈수록 떨어지고 거래마저 실종되자 주택 건설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에 목을 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방의 이 같은 아우성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은 지난 7월 아파트 매매가가 0.15% 하락하는 등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어 14개 구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의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어느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시에 따르면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필수+선택 3가지)을 만족하는 곳은 북구와 사하구뿐이다. 하지만 지난 7월 북구(-0.07%)와 사하구(-0.03%)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이 다른 구·군에 비해 미미해 동구와 영도구 서구 등 하락 폭이 더 큰 원도심이나 집값 하락이 가장 심한 강서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서구는 지난 7월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이 0.44%에 이르렀지만 에코델타시티의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부산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세종시나 대구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하락 폭이 크지 않기에 몇 개 지역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서구는 택지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규제 완화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전국이 집값 하락으로 아우성치는 만큼 지방에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부산 집값 상승을 주도한 ‘해수동’을 제외한 11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따른 부산지역 상황

필수요건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초과→해제요건 만족

선택요건

· 2개월간 주택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수영구→해제요건 불충족
 -북구 사하구→해제요건 만족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서구 외 13개 구 모두 감소→ 서구 외에 13개 구 해제요건 만족
· 해당 지역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지역→해제요건 만족

※자료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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