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조 원을 투입해 300개 어촌의 환경 개선에 나선다. 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6000개를 새로 만들고 어촌을 중심으로 한 생활인구를 200만 명 늘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어촌 인구 및 생산성 감소 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수년 내에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추진됐다. 관련 통게를 보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인구는 2020년 9만7000명으로 2000년의 25만1000명에 비해 61.4% 줄었다. 이 때문에 2045년에는 어촌 491곳 가운데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해수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어촌·어항 현대화에 주력해 왔다. 해상교통과 정주개선 등의 성과도 이뤄냈다. 그러나 어촌 재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업기반 확충에서 더 나아가 의료·복지·문화 등 생활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새 사업 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 계획은 크게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구축 ▷어촌 안전기반시설 개선 등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안에서는 어촌경제거점 25곳 육성이 핵심이다. 2027년까지 매년 5곳을 선정해 1곳 당 300억 원씩 총 7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친수시설 조성 등에 사용된다. 해수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양관광단지 건설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도 유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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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개념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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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안에는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형 어촌’ 175곳 형성이 포함되어 있다. 총 예산은 1조7500억 원(1곳 당 100억 원)이며 매년 35곳을 선정한다. 세부 계획은 수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으로 신규 소득원 발굴, 마을연금제도 도입 추진, 빈 집 개조 등이다.
소규모 어촌 100곳의 생활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은 세 번째 방안의 중점 목표다. 1곳 당 5000억 원씩 50억 원의 예산이 배분된다. 재해 안전시설과 어업기반 시설 정비, 방치된 빈 집 철거, 해양쓰레기 공동집하장 운영,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여객 편의시설 개선 등이 세부 이행 과제다.
해수부는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사업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 3만6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주여건 개선으로 어촌의 생활인구가 현재보다 200만 명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잘 사는 어촌’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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