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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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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다. 가계부채 등의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경기와 대출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물가·환율과 경기·대출자)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에 심각한 고민 지점이 있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많은 고심을 하며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의 이런 언급은 최근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연방기금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국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간 서민·자영업자의 대출 부담 등이 급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한은이 최대한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추 부총리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지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걸 가파르게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여섯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늦어도 10월에는 정점을 맞을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10월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현재도 유효하다”며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부담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급락 우려와 관련해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며 “9월 말 전인 이번 주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을 지방 도시에서 거의 해제하다시피 하고 투기과열지구도 일부 해제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점점 풀어서 연착륙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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