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공택지에 대한 ‘벌떼입찰’ 더 이상은 안된다”

국토부, 1사 1필지 낙찰제도 등 10월부터 시행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 적발 때는 택지 환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공공택지 입찰 때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위장 계열사를 대거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근절에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있을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때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가 없으면 편법 입찰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마련됐다. 업계 등에 따르면 근래 몇 년 동안 사세가 커진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공급 때 계열사들을 무더기로 참여시켜 많은 필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 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 사, 133필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81개 사, 111개 필지에서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벌떼입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택지에 대해 2025년까지 3년 간 시행된다. 국토부는 성과점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택지 입찰 때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위장 계열사를 대거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근절에 나선다. 국제신문DB
대책에는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서류상회사 여부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때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해 택지를 환수하고 향후 3년 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돼 택지를 돌려 받기 어렵다면 부당이득 환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실한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받게 되면 공동주택의 질이 좋아지게 된다”며 “소비자들의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2조대 필요…국비 확보 관건
  2. 2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3. 3‘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땅, 내년엔 개발방안 나오나
  4. 4산업은행 부산사옥 논의 착수…내년 초 이전기관 지정
  5. 5부산 ‘나홀로족’ 고령화…70대 비중 ‘전국 최고’
  6. 6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7. 7근교산&그너머 <1309> 경남 하동 옥산~천왕봉
  8. 8리스트가 환생한 듯…임윤찬의 건반, 통영을 홀렸다
  9. 9늘어난 ‘보복 음주’…폭행 피해 구급대원 6년 내 최고
  10. 10실내마스크 의무 이르면 1월 해제
  1. 1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2. 2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3. 3도 넘은 北 '이태원' 흔들기...미사일에 악성코드 보고서까지
  4. 4민주, 이상민 해임안 처리 예고
  5. 5한 총리, "오늘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6. 6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인기폭발…생중계 소식에 의원 절반이 신청
  7. 7野 이상민 문책 결정...與 "정치쇼" 비판에도 강행, 파행 불가피
  8. 8대표팀 오늘 귀국...윤 대통령 내일 만찬 때 16강 쾌거 치하
  9. 9한동훈 차출설로 들끓는 여당, 본인은 "장관직에 최선"
  10. 10한 총리 "마스크 해제 내년 1월 말쯤?"...대전 충남 1월1일 공언
  1. 1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2. 2‘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땅, 내년엔 개발방안 나오나
  3. 3산업은행 부산사옥 논의 착수…내년 초 이전기관 지정
  4. 4부산 ‘나홀로족’ 고령화…70대 비중 ‘전국 최고’
  5. 5경기침체 우려에 국제유가 1년 만에 최저…배럴당 72달러
  6. 6위메이드 위믹스 8일 상폐 3800억원 증발, 투자자 피해 불가피
  7. 7"달걀 한 판 7000원 되면 수입"...AI 확산에 오리고기 달걀 값 ↑
  8. 8주가지수- 2022년 12월 7일
  9. 9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부산 남구에 감사패 전달
  10. 10고병원성 AI 확산 조짐에 오리고기·계란값 ‘들썩’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2조대 필요…국비 확보 관건
  2. 2늘어난 ‘보복 음주’…폭행 피해 구급대원 6년 내 최고
  3. 3실내마스크 의무 이르면 1월 해제
  4. 4첫 겨울 불꽃축제…부산시 안전대책 마련 분주
  5. 5“10년 연속 우수법관 뽑힌 비결? 판결할 때 짜증 안 내요”
  6. 6“고향 김해에 내 분신같은 작품 보금자리 찾아 안심”
  7. 7연 365회 넘게 병원쇼핑 2550명…과잉진료 탓에 축나는 건보 곳간
  8. 8맞춤 돌봄으로 양육부담 줄이고, 치매관리로 100세까지 행복하게
  9. 9부산 울산 경남 평년보다 덜 춥다...경남 내륙 일교차는 15도
  10. 10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8일
  1. 1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2. 2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3. 3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4. 4프랑스 또 부상 악재…음바페 훈련 불참
  5. 5호날두 대신 나와 3골…다 뚫은 ‘하무스’
  6. 6손흥민 “앞만 보고 달리는 팀 되겠다”
  7. 7[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이강인 재발견 이번 대회 최고 수확”
  8. 8계약기간 이견…벤투, 한국과 4년 동행 마무리
  9. 9세계 최강에 겁없이 맞선 한국…아쉽지만 후회 없이 뛰었다
  10. 10승부차기 3명 실축에…일본, 또다시 8강 문턱서 눈물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엑스포…도시·삶의 질UP
도시재생 북항 닮은꼴…첨단 경전철 등 깔려 국제도시 도약
부산 이끌 연구개발 중심 기업
복지용구 플랫폼 선도업체…8조 재가서비스 시장도 노린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