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공택지에 대한 ‘벌떼입찰’ 더 이상은 안된다”

국토부, 1사 1필지 낙찰제도 등 10월부터 시행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 적발 때는 택지 환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공공택지 입찰 때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위장 계열사를 대거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근절에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있을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때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가 없으면 편법 입찰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마련됐다. 업계 등에 따르면 근래 몇 년 동안 사세가 커진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공급 때 계열사들을 무더기로 참여시켜 많은 필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 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 사, 133필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81개 사, 111개 필지에서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벌떼입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택지에 대해 2025년까지 3년 간 시행된다. 국토부는 성과점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택지 입찰 때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위장 계열사를 대거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근절에 나선다. 국제신문DB
대책에는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서류상회사 여부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때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해 택지를 환수하고 향후 3년 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돼 택지를 돌려 받기 어렵다면 부당이득 환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실한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받게 되면 공동주택의 질이 좋아지게 된다”며 “소비자들의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근대5종 김선우,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 안겨
  2. 2"내가 도와줄게"…강에 빠진 강아지 구해준 늪악어 무슨일?
  3. 3(박수현의 꽃) 절에서 많이 재배해 절꽃으로 불려
  4. 4"오염수 하루 90t씩 생성, 방류는 '밑 빠진 독 물 붓기'"
  5. 5(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6. 6국힘 "문재인, 이재명 구속위기에도 평산책방 홍보…기가 찰 뿐"
  7. 7전기차 보급 늘지만 안전은 ‘글쎄’… 3년 새 화재 3배 증가
  8. 8남해 동흥방파제 해상서 물고기 집단 폐사…군, 원인 파악 나서
  9. 9변호사 행세하며 돈 가져간 모자 징역형
  10. 10암초 걸린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3자 제안 공고 일정 중단
  1. 1(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2. 2국힘 "문재인, 이재명 구속위기에도 평산책방 홍보…기가 찰 뿐"
  3. 3대통령실, 文 '진보정보 우위론'에 "오염된 정보 기반 주장"
  4. 4여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해 승리에 올인
  5. 5울산 기초·광역의원들 1년간 입법활동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6. 6닷새간 41개국과 회담한 尹, 부산 위상 세계에 각인 효과
  7. 7한중일 엑스포 3각 함수 속 중국 "부산 지지 진지 검토" 속내는
  8. 82차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서 방사성 핵종 검출…민주 "우리 정부 입장 표명 없어" 질타
  9. 9한 총리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에 시진핑 "진지하게 검토"
  10. 10(종합)이재명 단식 중단…26일 영장심사 출석, 당 내홍 진화 등 과제 '산적'
  1. 1"오염수 하루 90t씩 생성, 방류는 '밑 빠진 독 물 붓기'"
  2. 2전기차 보급 늘지만 안전은 ‘글쎄’… 3년 새 화재 3배 증가
  3. 3암초 걸린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3자 제안 공고 일정 중단
  4. 4아버지 집 사면서 자금 조달 내역은 전무… “불법 증여 의심”
  5. 5“‘종자 산업’ 관심 있는 젊은이들 찾습니다”
  6. 6사고 잦은 코레일, 올해에만 탈선 15건
  7. 7추석 앞둔 효도가전, 실용성 정성 잡아라
  8. 8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올해 235건·21억 규모 보험사기 적발
  9. 9수출 정체에 고금리·고유가까지…韓경제 '저성장 고착화'
  10. 10부산기업 88.2% 추석명절 6일 휴무
  1. 1남해 동흥방파제 해상서 물고기 집단 폐사…군, 원인 파악 나서
  2. 2변호사 행세하며 돈 가져간 모자 징역형
  3. 3부산 강서구 덕도예술마루 설립 엎어지나
  4. 4파리 시민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알린다
  5. 5경남도, 우주항공산업 발전 위해 유럽 이어 일본과 교류 물꼬
  6. 6독립유공자 주익 선생 후손, '유족등록 거부 취소' 2심서 승소
  7. 724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너울, 해안 강한 바람 유의
  8. 8산청엑스포 경남 세계인 화합의 장이 되다
  9. 9창원시, 수도권 이동 단축·대구 산단 잇는 광역 철도망 구축 성공할까
  10. 10거창군, 냉해·우박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1. 1[속보] 근대5종 김선우,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 안겨
  2. 2[속보] 유도 정예린, 여자 52kg급서 동메달
  3. 3[속보]태권도 품새 강완진, 항저우 AG 한국 첫 금메달
  4. 4[속보]준결승 반칙패 당한 안바울, 동메달 획득
  5. 5[속보] 남자 근대5종 전웅태, 한국 첫 2관왕
  6. 6[속보]태권도 차예은 금메달…한국, 품새 금메달 싹쓸이
  7. 7[속보]유도 이하림, 항저우 AG 은메달 획득
  8. 8한국 여자 에페 개인전서 동메달 2개 확보
  9. 9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10. 10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우리은행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물 새고 문은 뒤틀려 고장…“집수리? 고칠동안 어디 가라꼬”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충전용기 최고의 기술력…종합용기 세계 1위 노린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