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업부 산하 공기업,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287억 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분석 자료…한전 590억원 1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 부담금도 총 138억 달해

"방만 경영 신속 개선해 재정 건전성 확보 힘써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40곳이 지난 5년간 회계 오류나 의무고용 불이행 등의 과실로 총 1287억 원에 달하는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낸 부과금이 600억 원에 육박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너무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 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87억5469만 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을 일컫는다.

이들 40개 산하 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7년 572억 원 ▷2018년 54억 원 ▷2019년 300억 원 ▷2020년 110억 원 ▷2021년 51억 원 ▷올해 1~7월 199억 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1016억 원으로 전체 부과금의 79%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아 부과된 부담금도 138억 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5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230억 원) ▷강원랜드(184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3개 기관이 납부한 1004억 원은 산업부 산하 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의 78%을 차지했다. 한국동서발전(58억5000만 원) 한국남부발전(35억6000만 원) 한국전력기술(30억2000만 원) 한국중부발전(26억8000만 원) 등도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한 한전은 2017년 시행된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서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성실 신고 의무 위반, 명세서·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약 380억 원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산계정으로 분류해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을 인건비·경비로 비용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177억4000만 원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한전이 납부한 벌칙성 법정 부과금은 지난해 9억5000만 원에서 올해 1~7월 185억3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강원랜드도 2019년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 159억 원이 부과됐고, 동서발전도 2017년 세무조사에서 44억 원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양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 과실로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2. 2근교산&그너머 <1308> 전남 장흥 억불산
  3. 3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4. 4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5. 5“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6. 6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7. 7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8. 8[이병주 타계 30주기…새로 읽는 나림 명작] <11> ‘쥘부채’
  9. 9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10. 10“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1. 1“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2. 2"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3. 3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4. 4北 이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핵실험 계획 공개 가능"
  5. 5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시한 내 처리 미지수
  6. 6‘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7. 7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8. 8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9. 9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등과 공동주최 합의
  10. 10부울경 합동추진단 내년 예산 60% 삭감…'식물조직' 되나
  1. 1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2. 2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3. 3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4. 4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5. 5“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6. 6부산 재개발 사전타당성 가이드라인 발표 임박
  7. 7에어부산, 부산~삿포로 2년9개월 만에 운항 재개
  8. 8경제 9분기 연속 성장세...소상공인 체감경기 2달 연속 악화 왜?
  9. 9외국인, 올 상반기 부산에서 482만6000㎡ 토지 보유
  10. 10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정부, 발동 준비 착수
  1. 1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2. 2경남지사 “내년 부·경 행정통합 여론조사”
  3. 3고속도로 달리던 택배차, 작업 인부 들이받아 2명 사망
  4. 4민간사회안전망운동 양덕2동위원회, 김장김치로 사랑 나눠요
  5. 5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6. 6부산 울산 경남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낮 4~9도
  7. 7“양산 증산에 아울렛 유치…지역 상권 살리겠다”
  8. 8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9. 9정진웅 독직폭행 무죄 확정
  10. 10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1일
  1. 1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2. 2폴란드, 아르헨티나에 지고도 토너먼트 진출...호주도 16강 행
  3. 3[조별리그 프리뷰] 이변의 연속 일본, 스페인 꺾고 죽음의 조 통과할까
  4. 4대표팀 호날두 페널티킥 주의보..."혜택 논란 일 정도로 천재적"
  5. 5불명예 기록 줄줄이…카타르 쓸쓸한 퇴장
  6. 6네덜란드 vs 미국, 잉글랜드 vs 세네갈 16강 격돌
  7. 7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2일
  8. 8NC, FA 노진혁 보상선수로 안중열 지명
  9. 9'좌완 112승' 차우찬, 롯데서 마지막 불꽃
  10. 10월드컵 끝나면 김민재 이강인 조규성 잇달아 이적하나
우리은행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항로표지원 김종호
부산 이끌 연구개발 중심 기업
수소차 밸브 글로벌 선두주자…선박·기차 분야로 영역 확장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